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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취임 '4주년' 맞은 文 대통령, 남은 임기 국정방향은...軍 대비태새 고려해 병사 '단체휴가' 조정 外

 

【 청년일보 】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1년에 대한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0일 출범 2개월을 맞이해 약 2천여명에 대한 내·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10일 중대 및 소대 단위별로 병사 단체 휴가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군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두 달 반 정도 남은 가운데 일본 유권자의 과반수가 올림픽을 취소 의견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보도됐다.

 

◆ 문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남은 1년 국정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에 대한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방안을 발표했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제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이행 계획 등을 밝혀.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 등에 대해 기자들과 답변을 주고받아.

 

또한 전직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 친문 지지층의 문자폭탄, 부동산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

 

◆ '부동산 투기' 특수본 출범 2개월…219명 송치·13명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2개월을 맞이해.

 

특수본은 10일 현재까지 2천여명을 내·수사한 결과, 총 219명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 13명을 구속. 또한 1천720명을 조사 중이라고.

 

수사 결과 이번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뿐만 아니라 공직자·일반인 사이에서도 불법 투기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

 

한편 고위직 수사 대상은 고위공무원 5명, 국회의원 5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으로 아직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이에 특수본 관계자는 "고위직이라고 수사가 특별히 더딘 것은 아니다. 혐의 입증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수사의 적법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해 기대만큼 속도를 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

 

◆ 병사 '단체휴가' 시행 첫날…군 "대비태세 지장 없도록 조치"

 

국방부는 10일 중대 및 소대 단위별로 병사 단체 휴가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군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늘부터 (중·소대 단위별) 휴가가 시행된다"며 "군사 대비태세를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태세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휴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

 

국방부의 대비태세를 고려해 휴가자 비율을 '전체 부대원의 35%까지'로 정했다고.

 

한편 군은 10일부터 중대·소대 등 건제 단위별로 한꺼번에 휴가를 가는 이른바 '단체 휴가' 지침을 시행, 휴가 후 부대로 복귀하는 병사들은 다른 임시 시설이 아닌 자신들이 사용하던 생활관을 격리시설로 이용할 예정이라고.

 

◆ 정부, 코로나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시 '최대 1천만원' 포괄적 보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결정.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10일 발표하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혀.

 

당국의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에 '인과성 명백',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등의 기존 사례에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의 경우에도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다만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편 지원금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이 지급.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한 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 日 코로나 '4차 유행'…유권자 과반수 "올림픽 반대"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두 달 반 정도 남은 가운데 일본 유권자의 과반수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돼.

 

요미우리 신문이 7~9일 일본 유권자를 상태도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10일 보도. 관람객 없이 개최하자는 의견이 23%, 관람객 수를 제한한 상태로 개최하자는 답변은 16%였다고.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제4차 유행기에 들어서며 사흘째 하루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어서고 있어.

 

일본 정부는 의료 체계의 붕괴 위험이 높아지자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 등 4개 지역에 지난달 25일부터 발효한 3번째 긴급사태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 7일 결정. 추가로 아이치, 후쿠오카 등 2개 지역을 긴급사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한편 지난 9일 도쿄올림픽 육상경기 테스트 대회가 열린 신주쿠 국립경기장 주변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한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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