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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금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차 3법' 본격화...野 "국민 무시∙의회독재" 비난 속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채택 外

 

【 청년일보 】 국회 법사위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코로나·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연대 필요성 등을 강조한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31일 폐회했다.

 

◆ 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野 "국민 무시∙의회독재"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국회 법사위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

 

앞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 지난 26일,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 후 결론을 내지 못한 채로 종료된 바 있어. 이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하며 대치.

 

결국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약 3분 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라고.

 

이에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야당 동의 없는 채택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해. 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

 

◆ P4G 정상회의 "코로나·기후 위기 극복 위한 협력·연대"...서울선언문 채택 후 폐회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이틀차인 31일,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폐회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는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 등 3개 주제에 관해 토론하며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농업·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P4G의 5대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도 이어질 계획.

 

선언문에는 코로나·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연대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 노력,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분야 역할의 중요성 등이 담길 전망.

 

 

◆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임대차 3법' 본격 시행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돼.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

 

내달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

 

이로써 지난해 도입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는 것.

 

산업생산 11개월만 큰 폭 감소...소비·서비스는 역대 최대치

 

반도체 생산이 지난달 잠시 주춤한 가운데 산업 생산이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청이은 31일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 지난달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11.4(2015년=100)로 전월보다 1.1% 감소했다고 발표.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폭의 감소를 보인 것.

 

전산업생산 감소에는 광공업 생산 감소(-1.6%) 영향이 컸으며 이는 반도체가 10.9% 감소한 여파라는 분석. 또 반도체 생산 감소는 기저효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한편 서비스업 생산은 0.4% 증가해 2월 1.1%, 3월 1.3%에 이어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절대 수준도 2001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고.

 

기획재정부 김영훈 경제분석과장은 "기저요인 등으로 광공업·전산업 생산이 일시 조정을 받았으나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표가 위기 전 수준을 상회하며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

 

北,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비난...美에 "고의적인 적대행위"

 

북한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에 대해 31일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는 입장을 밝혀.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을 한사코 유엔 '결의' 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추종자들에게는 무제한한 미사일 개발권리를 허용하고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미국"이라고 말해.

 

또 "미국이 남조선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목적은 조선 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더욱 조장해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데 있다"며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라고 덧붙여.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거친 비난을 이어가.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을 저질러 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며 강하게 비판.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 없는 언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북한의) 공신력 있고 책임 있는 당국자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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