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건에 회유와 협박·은폐 등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엄정수사를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안의 협의를 진행했다.

 

◆ 군 검경·국방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합동수사…文 대통령 "엄정수사" 지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3일 알려져.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수사단은 이날부터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장 모 중사를 포함해 피해자를 상대로 회유와 협박·은폐 등의 가담 정황이 있는 부대 관계자들도 소환할 방침. 숨진 이 모 중사에게 회유 등을 한 직속 상관 2명은 3일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됐다고.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내부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절망을 생각해 보십시오"라며 격노, 엄정수사를 지시했다고.

 

◆ 文대통령, 민주당 초선들과 '정책건의'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3일 청와대로 초대해 간담회를 가져.

 

문 대통령과 전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만남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인사말과 '더민초' 운영위원장 고영인 의원에 이어 이탄희∙장경태∙조오섭∙양기대∙김병주∙신현영∙양이원영∙이동주∙김경만∙천준호 의원 등 11명이 발언한 이날 행사에서는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고.

 

의원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부터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책임제, 국가균형발전, 남북 관계, 군 장병 처우 개선, 백신 휴가, 기후위기 대응, 소상공인 피해보상 등을 언급.

 

다만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적된 조국 사태나 부동산 정책실패 등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이를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문비어천가' 등을 언급하며 비판.

 

 

◆ 박범계-김오수, 검찰 인사·조직개편안 협의…고위급 인사 이르면 4일 단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검찰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김 총장은 협의에 들어가면서 "장관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강력하게 얘기하겠다"고 말해. 이에 이에 박 장관은 "총장님 말씀을 경청해서 충분히 듣겠다"고 답해.

 

검찰 고위급 인사는 이르면 4일 단행될 전망.

 

또 검찰 조직개편안도 협의 예정. 앞서 전날 김 총장은 박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고검장·검사장들로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들었다"며 "(장관에게) 검찰 구성원들 걱정을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어.

 

◆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밝혀.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또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

 

◆ 한은 "지난해 수익으로 이자 못 낸 '좀비기업'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한국은행은 '2020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를 3일 발표.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2만5천871개(제조업 1만929개·비제조업 1만4천942개) 분석 결과,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0% 미만' 기업의 비중이 1년 새 31.0%에서 34.5%로 늘어. 이는 201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이자보상배율이 100% 이하인 경우 연간 수익이 이자 등 금융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

 

한편 동시에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의 5배를 넘는 '500% 이상' 기업의 비중도 40.9%에서 41.1%로 늘어 수익성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는 분석.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