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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난주 헤드라인 픽업…'전국민 vs 하위 70%" 또 다시 충돌한 재난지원금 外

 

【 청년일보 】 법무부가 지난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말한 반면, 내부에서는 "방탄 인사"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 檢역대 최대 규모 인사 개편...권력사건 수사팀장 ‘전원 교체’

 

법무부가 지난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 중간 간부 90% 이상이 자리를 옮기고, 권력사건 수사팀장을 ‘전원 교체’ 했다고.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652명,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7월2일자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

 

이번 인사로 검찰 중간간부 중 90% 이상이 자리이동을 하게 돼.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 과거사, 권력수사 등을 수사하는 검사들은 수도권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으로 발령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주변인 의혹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들도 교체됐다고.

 

또 법무부에서 추미애·박범계 장관을 보좌하던 검사들의 수사 보직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공보 담당은 모두 여성 검사가 맡게 돼.

 

앞서 올해 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정기인사가 소폭에 그친 것과 이달 초 김오수 검찰총장이 새로 취임한 것에 따라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 바 있어. 연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직제개편까지 고려해 이번 개편에 적용된 것으로 분석돼.

 

한편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두고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 尹 "걸어갈 길 말씀드리겠다"…6월2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서 '대권도전 선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고 밝혀.

 

윤 전 총장은 지난 24일 대변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언급.

 

이날 그는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고, 대권 도전 의사도 밝힐 것으로 전망.

 

◆ 당정 재난지원금 범위 충돌..."전국민" 對 "하위 7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재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민주당은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부분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을 제출했고, 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면서 "하위 80%로 정해졌다는 보도가 쏟아졌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또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두고 최종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당정은 별도로 당정협의를 열어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에 대한 이견을 절충할 예정이며, 내주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도 진행할 전망.

 

◆ 방역당국 "델타 변이 190건, 유입 초기"...내달 시행 '거리두기 개편' 그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국내 상황에 대해 '유입 초기' 단계라고 진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24일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델타 변이가 190건이 확인됐고 지역감염 사례가 3건 보고돼 유입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혀.

 

정 본부장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유입 차단과 국내확산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

 

델타 변이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돼 현재 영국과 미국 등 80여개국에서 확산하는 상황.

 

최근 해외연구 결과를 보면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와 알파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강해 실내에서는 60%, 실외에서는 40% 정도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한편 정 본부장은 변이 확산 우려로 인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 7월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발표 그대로 적용될 전망.

 

 

◆ 한은총재 "통화정책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정상화"...'기준금리 인상' 기조 언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4일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

 

앞서 그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다만 "하반기 이후 역점 사항"이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 정상화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이 총재가 '연내'라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기준금리 인상' 메시지를 시장에 더 분명하고 강하게 전달한 셈.

 

이 총재는 "특히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이 그야말로 누적되고 있는데, 통화정책을 여기에 유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설명.

 

한은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0.25%포인트 인상이 우선 단행되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 코스피 사상 첫 ‘3,300선 돌파’ 마감…기관·외국인 순매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 지난 25일 기준 전날보다 16.74포인트(0.51%) 오른 3,302.84에 마감.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 장중 고점(3,316.08)도 새 기록을 세웠다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천897억원과 3천494억원을 순매수해 3,300선 고지를 이끌었으며, 지수를 지탱했던 개인은 8천203억원어치를 순매도 했다고. 또 조기 금리인상 우려가 컸던 17일부터 21일까지 개인은 카카오 등 코스피에서만 4조 가까이 사들여 지수를 지탱.

 

연준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 한 것과 미 정부와 의회가 대규모 투자안 합의를 한 것과 관련해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는 분석.

 

한편 이날 은행(0.96%)과 증권(1.68%), 보험(3.30%) 등 금융업(1.88%)이 크게 올랐으며, 운수창고(2.65%)와 유통업(1.70%), 건설업(1.44%) 등도 1%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 도지코인, 지난달 고점 대비 75% 폭락...“머스크도 속수무책”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연일 관심을 보였던 가상화폐 도지코인 가격이 지난달 고점 기준 75% 폭락.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의 지난 22일(현지시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후 1시(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 기준 도지코인 가격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9.33% 하락한 0.18달러 였다고. 이는 지난달 역대 최고가였던 0.74달러와 비교하면 75% 폭락한 수치로, 시가총액은 700억달러(약 80조원)가 증발한 것. 

 

머스크는 도지코인 수수료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개발자의 트윗에 댓글로 “이것은 중요한 개선”이라고 말했으나 도지코인 가격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

 

경제 매체 벤징가는 ‘도지 파더’(도지코인 아버지)를 자처했던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도지코인 폭락세를 막고자 했지만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암호화폐 정보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머스크가 주도한 광란과도 같은 도지코인 가격 급등 현상은 지속가능한 가격 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마저도 없게 만들었다"며 앞서 일론 머스크가 부추긴 가상화폐 시장에 경종을 울려.

 

 

◆ 택배업 과로방지 최종합의…"분류작업 제외, 주60시간 미만 작업"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이들을 분류작업에서 완전 제외하고, 주평균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

 

지난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 같은 최종 합의 결과가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 합의기구는 올해 내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를 완료한다는 항목을 합의문에 명시, 이를 위해 택배사와 영업점을 올 9월 1일부터 단계적 이행에 나설 계획.

 

또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해 이를 택배사 원가절감 노력과 '백마진'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약속.

 

추가로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주 60시간으로 정해,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구역 조정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민생연석회의 전임 수석부의장이자 합의 과정을 이끌어온 우원식 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 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전해.

 

◆ 김여정, 北美 대화기조에 '찬물'…"꿈보다 해몽, 잘못된 기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2일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메시지를 놓고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에 천명한 대미입장을 '흥미있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는 보도를 들었다"면서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또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전해.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대미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밝힌 발언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이에 주목한다면서 "조건 없이 만나자"고 촉구한 것에 대한 발언으로 고조된 북미대화 재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

 

한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이는 출범 2년 만에 폐지 수속을 밟는 것.

 

◆ 대학교도 2학기 대면수업…실험·소규모수업·전문대부터 실시

 

2학기부터 전국 유·초·중·고교의 전면 등교 수업을 결정한 가운데 대학에도 대면 수업이 확대될 전망.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

 

우선 대학의 실험·실습·실기나 소규모 수업, 전문대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전 국민의 7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 점차 확대시킨다는 방안.  

 

또 수업 연한이 짧고 실험·실습·실기 비중이 높은 전문대도 2학기 초부터 대면 수업을 우선 확대하기로 결정.

 

교육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닷새간 전국 대학생 9만4천80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실험·실습·실기 수업의 대면 수업 찬성률이 63.1%로 36.9%를 보인 이론 수업보다 높았다고 설명.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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