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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남미발 코로나19 '람다 변이' 촉각..."일자리 250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2.0 '220조 투입' 外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세종·전북·전남·경북 제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5일부터 격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의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의 만찬을 가졌다. 최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늘리며 공식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마다 상이한 거리두기 격상...모임은 4∼8명, 식당∙카페는 밤12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델타 변이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혀.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2단계가 적용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에 더 제한을 두는 등 방역 조처를 강화.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자정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을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이 제한돼.

 

결혼식의 경우 100명 미만 기준을 지켜야 하며, 스포츠 경기 관람과 종교 활동에는 실내 수용 인원의 30%만 참여 가능.

 

법무부, 檢 수사 과정서 '피의사실공표 요건' 구체화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14일 결정.

 

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용자 반복 소환, 증언 연습,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관련 개선책을 내 놓은 것.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이 유출될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이의제기권도 부여하기로 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 이 발표의 핵심은 '피의사실 유출 방지 대책'.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으며,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대 전제하에 오보가 존재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결정. 또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공식 등판 준비하는 최재형...국힘 권영세와 만찬 회동

 

야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과의 접촉면을 늘려가며 공식 등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 전 원장은 14일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만찬 회동, 부친상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입당 문제에 대해 논의할 전망. 앞으로 당 지도부 차원의 교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앞서 최 전 원장은 최근 캠프 총괄 격인 상황실장에 김영우 전 3선 의원을 영입. 조만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전해져.

 

이에 따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른바 '야권 블루칩'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옛 친이계, 친박계 인사들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분위기라고.

 

정부, 한국판 뉴딜2.0에 220조 투입...일자리 250만개 목표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수행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해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어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 이는 지난해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한 버전으로 알려져.

 

정부는 총 사업비를 기존(뉴딜 1.0)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 분야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과제를 담은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해 격상한 '휴먼 뉴딜'.

 

남미발 코로나19 '람다 변이' 관심...WHO "전파력·위험 확인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남미 페루에서 처음 확인된 '람다 변이'도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나 치명률,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 '우려 변이'와 '관심 변이'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

 

현재 우려 변이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들이 차례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명명돼 지정돼 있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관심 변이로는 지난달 14일 추가된 람다를 포함해 에타, 요타, 카파 등 4종이 있는 상황.

 

람다 변이의 경우 관심 변이로 지정되기 전엔 일명 '안데스 변이'로 불렸으며, 현재 남미 각국과 미국, 캐나다, 유럽 일부 국가 등 약 30개국에서 이 변이가 확인돼.

 

WHO에 다르면 아직 람다 변이의 전파력 등에 대해 정확히 연구된 것이 없어 관심 변이에만 추가한 것. 다만 전문가들은 람다를 비롯한 새로운 변이들에 계속 관심을 두고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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