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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정부 "12∼17세 백신접종, 기저질환자 권고"...강제노역 피해배상,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外

 

【 청년일보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첫 매각명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4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12∼17세로 확대했다. 당뇨병이나 비만 등 기저질환자에는 권고를, 건강한 건강한 상황에는 자율적인 접종 결정을 요청했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법원 "강제노역 배상 외면"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첫 매각명령 내려. 매각명령 이후엔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 가능.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인용.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

 

◆12∼17세 백신접종 고민...정부 "기저질환자는 권고, 건강하면 자율선택"

 

보건당국은 4분기부터 12∼17세에게 접종 기회를 부여하면서 자율적으로 접종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달라고 요청.

 

기저질환에는 당뇨나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면역저하자 등이 해당.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브리핑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중증 진행 및 사망위험이 높다고 알려졌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순편익이 더 크므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발표.

 

최 위원장은 이어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12∼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순편익의 크기가 성인이나 고위험 소아·청소년에 비해 작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한다"고 설명.

 

 

◆월10만원 카드 캐시백...내달 1일 시행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이 대상서 배제되는 대신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여행·공연·문화 등 전문 온라인몰서 사용이 허용.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소비 전반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식은 전세계적 처음 시도하는 방식.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 외국인도 포함.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환급. 

 

◆징벌적 손배 '배상한도 삭제' 접점...여야, 언론중재법 내일로 본회의 연기·담판 시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로 하루 연기하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데 의견일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디데이'로 꼽혔던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릴레이 협상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룸에 따라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

 

양당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한도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

 

◆3년간 아파트 10채 넘게 사들인 다주택자 1천명...한 명이 266채 매입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도 최근 3년간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다주택자가 1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한 명이 266채를 매입한 경우도 확인.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10가구 이상 매입한 개인 및 법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채 이상의 아파트를 산 개인은 965명.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총 1만6천932채. 

 

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단기간에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정부가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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