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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난주 헤드라인 픽업…"기본권 침해없다"...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外

 

【 청년일보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용산세무서에 신고세액 12조원의 6분의 1인 2조를 납부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8만6천452명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3명 중 1명이 인도에서 나오는 셈이다.

 

배우 윤여정(74)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순자 역으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 바이든-문대통령, 내달 21일 미국서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지난달 30일 동시 발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21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을 첫 대면, 외국 정상을 미국으로 직접 초대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3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라고.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 경제통상 분야 협력방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는 분석.

 

◆ 삼성, 상속세 1차 납부…12조원 中 2조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이날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유족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 신고세액 12조원의 6분의 1인 2조를 납부.

 

앞서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 있어.

 

◆ 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없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지난달 29일 각하돼.

 

헌재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정한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앞서 공수처법을 제기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어.

 

◆ 검찰총장 후보군…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올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고.

 

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면서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했고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해.

 

박범계 장관은 차주 내 이들 중 1명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

 

 

◆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라고.

 

◆ 문 대통령, 靑서 노바백스CEO 와 백신 도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노바백스의 스탠리 에르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문제를 논의.

 

한국과 노바백스 간 생산협력 확대 방안, 신속한 인허가 신청을 비롯한 백신의 국내 도입 방안 등을 논의.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에르크 CEO와 영상회의를 갖고 백신기술 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어.

 

한편 정부가 노바백스로부터 도입하는 백신은 총 2천만명 분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한다고.

 

◆ 日 스가 내각,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고수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작년 9월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지난달 27일 알려져.

 

이날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더불어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을 고수하는 것으로 분석돼.

 

외교부는 이 발표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 이날 오전 일본 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했다고.

 

◆ 연일 '최다 확진자∙사망자' 기록중인 인도에 美 지원 결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인도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대통령 트위터 공식계정에 "팬데믹(대유행) 초기 미국의 병원들이 압박 받았을 때 인도가 지원을 보내준 것처럼 우리도 인도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돕기로 했다"고 언급.

 

한편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8만6천452명으로 집계돼.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3명 중 1명이 인도에서 나오는 셈.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삼중변이와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

 

◆ 윤여정,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한국 배우 최초

 

배우 윤여정(74)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국 독립 영화 '미나리'의 순자 역으로 여우조연상을 받아 '사요나라'(1957)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64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아시아 여성 배우가 됐다고.

 

브래드 피트의 호명에 무대에 오른 윤여정은 아카데미 관계자와 '미나리' 가족들, 정이삭 감독,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영화를 연출한 고 김기영 감독에게 감사를 전해.

 

한편 이는 지난해 한국 영화 최초로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루지 못한 유일한 성과라고 알려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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