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불구속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미국·일본 3국 정보기관장이 도쿄에서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 등을 논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제약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매체에서는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이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2·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서울지검장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불구속기소.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청 수장이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것.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에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언급하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진 사퇴 없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도 나오고 있어.

 

한편 이 지검장 이날 개인사정을 이유로 하루 연가를 냈다고.

 

◆ 文대통령 "정치적 수사" 주장한 곽상도 손배소에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2일 알려져.

 

문 대통령은 지난달 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답변을 보내.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곽 의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져.

 

곽 의원은 2019년 3월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후 민정 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후 그는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을 비롯한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어.

 

◆ 도쿄서 한미일 정보기관장 비공개 회의 개최…오후 美 정보국장 방한

 

한국·미국·일본 3국 정보기관장이 12일 도쿄에서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 등을 논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은 비공개 모임으로 이날 오전 도쿄 모처에서 북한 및 중국 동향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논의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한편 헤인스 국장은 이날 오후 일본에서 출발해 오산 공군기지로 도착한다는 계획. 13일은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을 시찰할 예정.

 

방한 기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 서훈 국가안보실상과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보도 "사실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제약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오전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이를 알려.

 

이날 한 언론 매체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 3공장에 화이자 백신 생산을 위한 설비를 준비 중이며, 8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어.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발빠른 해명 공시를 냈으나, 여전히 일부 매체에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 무디스, 한국신용등급 'Aa'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2·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2일 밝혀.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등급.

 

무디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부터 탄력적 회복을 뒷받침한 매우 우수한 펀더멘탈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

 

다만 '국가채무 증가와 고령화, 대북(對北) 리스크'는 여전히 도전 요인이라고 말해.

 

이어 "특히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지속되는 것에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 경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