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노쇼 백신 조회∙예약 시범 운영 서비스가 시작됐다. 접속자 폭주로 인해 접속 오류 현상과 전국 곳곳에서 '잔량 없음'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에서 1%p 높인 4%로 수정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택 재산세 완화 당론을 확정했고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올해 성장률 4.0%로 상향 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경제성장률 등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

 

기준금리는 작년 7~8월, 10~11월, 올해 1~2월, 4월에 이어 여덟 번째 '동결'이라고. 이로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p로 유지돼.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강해지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고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또 올해 중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0%)보다 1%p나 높은 4%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금통위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확대됐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도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고용 상황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

 

◆ 與 부동산 의총…"재산세 완화 당론 확정, 종부세 완화는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 주택 재산세 완화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혀. 다만 당내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의총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해.

 

민주당은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재산세 완화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돼.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내주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경우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자체안을 올렸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해.

 

앞서 부동산특위는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 부친 바 있어. 오는 6월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칠 예정임을 밝혀.

 

◆ 안전속도 5030 한달…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중상자 크게 감소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춘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한 달간 교통 사망사고와 중상자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작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21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34명)보다 7.7% 감소했다고 27일 밝혀.

 

특히 대도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4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66명)보다 27.2% 줄었다고.

 

또 전국의 전치 3주 이상 교통사고 중상자는 2천77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천79명)보다 45.3% 감소. 대도시는 1천5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천858명)보다 43.0% 줄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으로 과속 적발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안전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

 

 

◆ 네이버·카카오 잔여 백신 조회·예약…"접속오류·잔량 없음" 발생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노쇼 백신 조회∙예약 시범 운영이 시작된 27일 오후 1시, 시작과 함께 접속 오류가 발생. 전국 대부분에서 '잔량 0'으로 뜨는 사례가 이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 조회·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카카오톡 샵(#)탭에 '잔여백신'을 검색할 시, 빈 화면이 뜨거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나와. 카카오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몰려 카카오맵에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현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해.

 

또 전국 대부분에서 '잔여 백신 보유 병원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잔량 0' 알림만 확인돼. 네이버 관계자는 "잔량 0으로 뜨는 사례는 아직 접종기관에서 잔여백신을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이거나 이미 당일 접종가능한 백신 잔량이 소진된 것"이라고 설명.

 

한편 잔여 백신 조회·예약 시스템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내달 9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라고.

 

◆ 美국방부, 한미훈련 준비태세 '최우선'…"규모·시점 염두해 결정"

 

미국 국방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 매체와의 서면질의에서 "군사적 준비태세는 (미국) 국방장관의 최우선순위"라면서 "우리의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말해.

 

또 "훈련의 규모와 범위, 시점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양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

 

이 의견은 앞서 지난 26일(한국시간)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며 "연합훈련 시기·방식·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인 말에 따른 것.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