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정부가 제공한 존슨앤드존슨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이 5일 새벽 한국에 도착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수사'를 요구했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들의 부임일은 오는 11일이다.

 

◆ 美 제공 얀센 백신 100만회분, 5일 韓 도착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존슨앤드존슨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101만2천800명분이 5일 새벽 국내에 도착.

  

'바이러스 벡터' 계열의 제품으로, 1회 접종만 필요한 얀센 백신은 긴급 사용승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 품질검사 등을 거쳐 오는 10∼20일 접종에 사용될 전망. 접종 대상은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370만 명 중 사전예약한 89만2천407명이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코로나19 백신 8천만 도스(1회 접종분) 중 2천500만 도스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공개.

 

한편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4일 미국이 공여한 얀센 백신 등을 고려해 "상반기 1천300만명+α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 접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 군 검경·국방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합동수사…文대통령 "엄정수사" 지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지난 3일 알려져.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수사단은 이날부터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장 모 중사를 포함해 피해자를 상대로 회유와 협박·은폐 등의 가담 정황이 있는 부대 관계자들도 소환할 방침. 숨진 이 모 중사에게 회유 등을 한 직속 상관 2명은 3일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됐다고.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내부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절망을 생각해 보십시오"라며 격노, 엄정수사를 지시했다고.

 

◆ 檢 간부 인사 발표…親정부 주요 보직∙윤석열 라인 배제

 

법무부가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 부임일은 오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둔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52·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고검장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48·27기)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돼.

 

법무부는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 개혁 완수를 도모하기 위해 리더십과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고려한 인사라를 분석도 나와.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 활동을 본격화한 만큼 측근의 주요 수사 지휘가 자칫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

 

◆ 文대통령, 4대 그룹 대표와 오찬…'이재용 사면' 거론에 "고충 이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낮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별도 오찬을 가진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

 

문 대통령은 "방미 당시 4대 그룹이 함께 해 성과가 참 좋았다"며 "한미관계는 기존에도 튼튼한 동맹이었으나 이번에 폭이 더 확장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 및 제품에서 서로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관계로 포괄적으로 발전해 뜻깊다"고 말해.

 

4대 그룹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기업·경제계의 고충 등을 언급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에둘러 건의한 것으로 전해져.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혀.

 

 

◆ 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국민신뢰 회복 다짐…조국 "겸허히 수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조 전 장관의 회고록 등의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 통렬한 반성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이해찬 당시 대표에 이어 두 번째라고.

 

이날 송 대표는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과 청년에게 사과.

 

다만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 문제가 있었다며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

 

또 조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해 융단폭격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언급. 이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사건도 공식 사과했다고.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의 페이스북에 송영길 대표의 발언 일부를 공유하며 "송 대표의 이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언급.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 저를 밟고 전진하라"고 말해.

 

아울러 송영길 당 대표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일부 강성 당원들은 사퇴하라며 반발하는 등 분열 조짐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6月부터 전월세신고제…'임대차 3법' 본격 시행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돼.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

 

내달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

 

이로써 지난해 도입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는 것.

 

◆ 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野 "국민 무시∙의회독재"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국회 법사위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

 

앞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 지난 26일,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 후 결론을 내지 못한 채로 종료된 바 있어. 이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하며 대치.

 

결국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약 3분 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라고.

 

이에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야당 동의 없는 채택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해. 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

 

 

◆ 접종자 일상회복 지원…직계가족 8인 이상 모임∙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이 가능,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는 방역대응 조치가 지난 1일 시행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혀.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 1일 기준 총 374만6천명이 해당된다고.

 

한편 정부는 국민의 25%인 1천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7월부터는 백신을 1회만 접종해도 '2단계 인센티브'를 적용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지침을 시행할 예정.

 

◆현대차 '가동중단' 베이징1공장 매각 추진…"中 리샹이 인수"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베이징 1공장이 소재한 베이징 순이(順義)구 정부에 1공장 부지 매각을 추진. 해당 공장 소유권은 현대차와 파트너사인 베이징자동차가 합작해 세운 법인인 베이징현대가 소유.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30만대. 현대차가 중국에서 현지 업체 베이징자동차와 손잡고 2002년 말부터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한 '중국 1호 공장'. 

 

2017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파로 수년간 판매 부진이 이어지며 2019년 4월부터 가동을 중단.

 

중국 증권시보 인터넷판은 순이구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근거로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샹(理想·Li Auto) 인수설을 보도. 다만 다만 리샹 측은 해당 보도의 진위를 묻는 증권시보의 질의에 "관련 소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중국 사업의 상징과도 같았던 베이징1공장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와 함께 고정 비용 지출 감소를 통해 중국 사업 재편에 나설 것이란 전망. 

 

◆ 北,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비난...美에 "고의적인 적대행위"

 

북한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에 대해 지난달 31일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는 입장을 밝혀.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을 한사코 유엔 '결의' 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추종자들에게는 무제한한 미사일 개발권리를 허용하고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미국"이라고 말해.

 

또 "미국이 남조선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목적은 조선 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더욱 조장해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데 있다"며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라고 덧붙여.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거친 비난을 이어가.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을 저질러 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며 강하게 비판.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 없는 언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북한의) 공신력 있고 책임 있는 당국자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