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화)

  • 흐림동두천 19.7℃
  • 흐림강릉 21.2℃
  • 서울 22.0℃
  • 흐림대전 23.0℃
  • 흐림대구 22.7℃
  • 흐림울산 21.5℃
  • 광주 20.7℃
  • 흐림부산 22.2℃
  • 흐림고창 21.3℃
  • 제주 22.5℃
  • 흐림강화 20.1℃
  • 흐림보은 21.2℃
  • 흐림금산 22.7℃
  • 흐림강진군 21.3℃
  • 흐림경주시 22.7℃
  • 흐림거제 21.6℃
기상청 제공

[헤드라인] "막말 프레임" "억까" 이준석-나경원, 토론회서 '격돌'...붕괴참사에 고개 숙인 정몽규 회장 "재발방지" 外

 

【 청년일보 】지난 9일 광주에서 재개발 사업지 철거 작업 중 건물 붕괴 사고로 사망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0일 사죄의 뜻을 밝히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붕괴사고 진심으로 사죄…사고 수습 노력 약속"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안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죄의 뜻을 밝혀.

 

정 회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회사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 이어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

 

권순호 대표이사는 "진상 규명은 관계 기관에 맡기고 회사는 사고 수습에 일단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

 

이어 감리자의 현장 부재 논란에 대해서는 "감리업체는 재개발조합이 선정하게 돼 있고 상주 여부는 철거 계획서에 따라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이냐, 아니냐 판단은 초반에 이뤄지기 때문에 비상주 감리로 계약됐다"며 "사고 났을 때는 감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해.

 

다만 일각에서 불거진 철거 공사 재하도급 의혹은 부인.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들,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혀. 더불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

 

◆ 文대통령, G7 계기 영국·호주·EU와 양자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10일 청와대가 전해.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G7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G7 회원국들과 보건·경제·기후변화 등에 대한 논의와 주요국 정상들과 더불어 별도의 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장 상황에 따라 영국, 호주, EU 외에도 추가 양자 회담이나 회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특히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또는 한일 정상회담이 정식으로 개최될지 주목되는 상황. 정식 회담 대신 비공식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 국힘 마지막 토론회서 이준석·나경원 '격돌'

 

지난 9일밤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이준석·나경원 후보의 정면 충돌이 이어져.

 

KBS 주최 TV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날선 공방을 벌여. 나 후보는 이 후보의 '막말 논란'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이 후보는 이에 '막말 프레임'이라 반박.

 

이 후보는 '망상은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는 나 후보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억까'(억지로 깐다)라고 한다. 억까를 중단하시는 게 네거티브 논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나 후보는 다시 "당 대표의 언어의 무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

 

주호영 후보는 "(전대를) 마치고 나면 빨리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한편 후보자들은 국민권익위에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드러냈다고.

 

 

◆ 김학의 '스폰서 뇌물·성접대' 유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가게 돼.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해.

 

즉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에 대해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 그는 앞서 2006∼2008년에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와.

 

김 천 차관이 같은 기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 있어.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그는 스폰서 뇌물 4천900여만원 중 4천300만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與 "집값의 6~16% 납부시 장기거주 가능"... 수도권 6개 지역 1만가구 공급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일명 '누구나 집' 1만여 가구를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10일 발표.

 

누구나 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임을 알려.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정해.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 상승률은 2.5%로 적용.

 

위원회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관련기사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