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시행 시,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된다.

 

택배노조 파업이 일주일 째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과 집하 중단 등 파업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는 15∼16일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 수위를 높이거나 다른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與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 적용"…시행은 올 광복절부터 예정

 

6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를 결정.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 시행 시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

 

한편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5%, 즉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 윤석열 측 "국민의힘 입당 시기, 늦지 않은 시간 선택"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이 15일 나오고 있어.

 

윤 전 총장측에서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는 소식이 드러나고 있으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입당 시기를 두고 최근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입당과 관련해 상당히 진전된 취지의 발언이라는 해석.

 

일각에서는 이 대표 취임 직후 윤 전 총장과 사이에 나름의 핫라인이 구축돼 윤 전 총장의 합류를 두고 물밑 협상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한편 윤 전 총장은 대권주자로서 첫 메시지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에 대해 언급.

 

이날 늦은 오후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달 말 대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 하태경, 야당의원 첫 대선 출마…"민심요구는 시대교체"

 

국민의힘 하태경(53·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1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은 처음으로, 이날 하 의원은 SNS를 통해 생중계한 기자회견에서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시대교체다"라며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하 의원은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청와대와 내각, 입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도입과 법무부 폐지 공약을 내세워.

 

 

◆ 최저임금위원회, 오늘 전원회의…생계비 등 심의자료 보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 이달 말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이제 최저임금 결정 단위, 사업별 구분 적용, 수준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인) 비혼 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원보다 약 27만원 높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다"고 주장.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의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반박.

 

이러한 입장 차이로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큰 상황.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 배송 지연, 접수·집하 중단…택배노조 파업 영향 확산

 

택배노조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든 15일,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 등 파업 영향이 확산되고 있어.

 

택배업계는 15∼16일 예정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

 

우체국은 전체 소포의 배달 지연 가능성을 안내했으며, 지난 11일부터는 모바일 인터넷과 콜센터 등을 통한 방문택배(국내 택배·EMS) 접수를 중단한 바 있어. 파업에 참여한 위탁택배원 대신 일반 우편물·등기·소포를 배달하는 집배원들을 투입해 배송을 진행 중이라고.

 

택배노조는 이번 주부터 쟁의권 없는 지회에서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 외에도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선언, 파업 수위를 높일 계획.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