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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의왕군포서 서울 강남권 20분대" GTX 라인에 신규 택지 조성..."특혜채용 의혹"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 의견" 外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에 기소 의견을 냈다. 

 

3차 신규 공공택지의 대부분은 서울 남쪽에 들어서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주로 서울 동·서쪽에 포진해 서울을 동서로 넓혔다면, 이번에는 서울을 남쪽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다.

 

◆"특혜채용 의혹"...공수처 공소심의위 "기소 의견"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에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측근인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조 교육감 측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반발.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은 “공수처 지침에는 수사검사는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고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검사를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날 주임 검사는 심의위 내내 참석해 공소제기를 주장했다”고 강조.

 

이어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슬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 

 

◆"의왕군포지구서 서울 강남권 20분대"...GTX 라인에 신도시급 신규 택지 조성

 

정부가 30일 발표한 3차 신규 공공택지의 대부분은 서울 남쪽에 입지. 신도시급으로 공급하는 택지 대부분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라인에 걸쳐 있어 철도망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 

 

이번 발표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의왕·군포·안산지구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의왕역 서남쪽에 총 4만1천호 규모. 

 

국토부는 GTX C노선이 의왕역에 정차하고,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신설 등이 들어서면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소개.

 

의왕역에서 GTX C노선을 타면 양재역까지 20분이 걸리고, 삼성역까지는 25분이 소요된다. 삼성역에서 GTX A노선으로 환승하면 의왕역에서 서울역까지 35분에 닿는다는 설명. 현재 서울 강남권까지 대중교통으로 65분, 자가용으로 70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 

 

◆연소득 5천800만원 1인가구 받는다...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지급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800만원 이하가 받게 돼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함.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29일에 마감.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 

 

 

◆민정기 비서관 "학살자 매도된 군 위해 5·18 헬기사격설 언급"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정기(79)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 법정 참석.

 

민씨는 전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닌 군이 양민학살을 한 것처럼 매도돼 회고록에서 5·18 헬기사격설에 대해 서술했다고 주장.

 

5·18 당시 광주 도심에서 헬기사격은 허위 주장이라고 기술한 데 대해서는 "국군이 양민을 향해 무차별 기총소사를 했다면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일"이라며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일을 믿게 되는 것을 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넘어갈 수 없다는 책임감에 쓴 것"이라고 주장.

 

5·18 단체들은 민씨의 증언에 대해 "전씨의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전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5·18 진상규명에 협조해달라"고 강조.

 

◆한변 "'무료변론' 송두환·이재명 검찰에 고발"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무료변론'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고발 예정.

 

한변은 30일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내일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개.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어.

이에 한변은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이익에 해당하고, 상고심 변론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액수를 초과한다"며 "이 지사와 송 후보자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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