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구체적 사업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와 관련한 부동산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을 당시에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프가니스탄의 대학에서 탈레반의 지시에 따라 강의실 한가운데 커튼을 친 채 개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 국민지원금 둘째날, 카드사∙은행 접속장애 '여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둘째날인 7일, 전날에 이어 일부 카드사와 은행 홈페이지∙앱에서 일시적 접속 장애가 발생해 신청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전날부터 카드사 콜센터 연결도 지연돼.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혀.

 

◆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에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 결론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던 때 여러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 이는 앞서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비롯해 함께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와. 2018년 6월 이러한 혐의로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이 지사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부터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경찰은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 ‘누구나집’ 사업방안 공개...정책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 의견도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구체적 사업방안이 지난 6일 확정 공개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라고 자평. 그러나 일각에서는 앞으로 10년 간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인구 감소세 등으로 부동산정책을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

 

특히 이미 정부가 앞으로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에 공급하는 주택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인구 대비 물량이 과도하다는 분석.

 

따라서 누구나집은 이익이 나더라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하락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손해가 불가피한 구조라고 진단하는 의견도 나온다고.

 

◆ 전국 아파트 전세가·분양가 격차 커져...3.3㎡당 차이도 '역대 최대'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가·분양가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 3.3㎡당 평균 시세 모두 두 기관 조사에서 처음으로 2천만원을 넘어서. 특히 서울의 경우 25개 구 가운데 3.3㎡당 아파트값이 3천만원을 밑도는 지역은 중랑구(2천977만원)와 금천구(2천764만원) 뿐이라고.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했지만, 매매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3.3㎡당 매매가와 분양가의 차이도 역대 최대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작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지역이 늘어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하면서 분양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영향"이라고 분석.

 

◆ '탈레반 지시'에 아프간 대학, 커튼 쳐서 남녀 구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아프가니스탄의 대학에서 탈레반의 지시에 따라 강의실 한가운데 커튼을 친 채 개강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지난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에서는 여학생들의 출입문을 구분하고, 여학생에게는 여교수가 강의를 해야 하며, 남녀 강의실을 따로 배정해야 한다는 탈레반 지침이 있었다고.

 

강의실이 넓지 않은 경우에는 커튼으로 남녀를 구분하라고 밝힘에 따라 카불, 칸다하르, 헤라트 같은 대도시의 대학에서 실제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학생들은 "탈레반이 집권했던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 불안해하는 상황.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