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게 됐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며, 넷플릭스 등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회사들의 비용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실종 직전 동석한 친구 A씨를 폭행·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나 밤샘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심야에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소송 ‘패소’...OTT업계 ‘줄인상’ 우려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제기한 25일 소송 1심에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이날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 또 법원은 SKB와 협상할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주장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라는 SKB의 요구에 응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며,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연간 약 700억원, 카카오가 약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한편 이번 판결로 OTT 업계 전반의 가격 줄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 하반기 국내 진출 예정인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해 애플TV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글로벌 OTT 서비스 등이 한국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 故손정민씨 유족, 동석한 친구 ‘고소’…폭행·유기치사 혐의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씨의 유족이 손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 지난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사실이 24일 밝혀져.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그간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왔고,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진행.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조만간 위원장을 서초서장으로 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어.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고.

 

만약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에 들어가.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고.

 

◆ 시흥 60대부부 사망사건…3개월간 부패한 시신과 생활한 딸들

 

경찰은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두 딸이 60대 부모의 부패한 시신과 거주해 온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들 부모가 지병을 앓다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경찰과 시흥시에 따르면 숨진 A씨 부부는 수년 전부터 지병을 앓았으며, 이들이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이들의 주거지에는 고혈압, 당뇨병과 관련한 약봉지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25일 전해져.

 

앞서 지난 22일 오전 10시 50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를 찾은 경매 집행관이 이들 자매가 숨진 60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

 

부모가 숨졌는데도 신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은 딸들은 타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부부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알 수 없지만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며 "언제 숨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해. 한편 시는 자매에게 당분간 머물 임시 숙소를 제공.

 

◆ 음주 후 노상방뇨하던 현직 동장, 출동 경찰관에 욕설∙폭행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던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입건돼.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중구 모 행정복지센터 동장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한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한 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관 2명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이들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돼.

 

경찰 관계자는 그가 당시 음주 상태임을 고려해 귀가 초저했다며 "추후 다시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

 

 

◆ 13세 딸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 구속...“도주 우려 인정”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을 상습 폭행해 사망케 한 40대 계모가 25일 구속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고.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은 현장에서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A씨와 남편 진술을 받아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 딸의 몸에는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앞서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혹은 신설된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부검 결과를 지켜보며 A씨와 남편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한 바 있어.

 

◆ 8살 딸 학대∙살해한 친모·계부...징역 30년 구형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

 

인천지법 형사15부부 심리로 열린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8·여)씨와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친모와 계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까지 했다"고 밝혀.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며 "학대를 모두 지켜봤던 (남은) 아들(피해자의 오빠)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고 말해.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지난 3월부터 500건 이상 제출됐다고.

 

A씨 부부는 앞서 올해 3월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로 구속 기소돼. 사망 당시 C 양은 또래보다 10kg가량 적은 15kg 안팎으로 추정될 정도로 영양 결핍 상태였다고.

 

◆ 걸그룹 멤버에 ‘프로포폴’ 불법투약한 의사...2심도 실형

 

유명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일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B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원을 받고 판매. 2019년 10월부터 이 시기까지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천45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또 2019년 8월부터 1년여간 B씨를 비롯한 4명에게 '수면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프로포폴을 주사, 이들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아.

 

재판부는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

 

 

◆ 美아파트 붕괴 참사, 밤샘 구조작업..."9·11 상황 같았다"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한 아파트의 일부가 붕괴하는 참사가 발생, 심야에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

 

앞서 지난 24일(현지시간) 오전 1시30분께 플로리다주(州) 마미애미데이드카운티 서프사이드에서는 12층 높이의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 아파트 일부가 붕괴하는 참사가 발생.

 

구조대는 사고 직후부터 수색과 구조작업을 밤새도록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실종자 99명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무너진 건물 잔해 속 생존자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탐색에 매진하고 있어.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는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색견과 음파탐지기를 동원해 생존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 AP통신에 따르면 구조대는 이날 오전까지 35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이 아파트가 지붕 공사 등 보수 점검을 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사고가 발생한 플로리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재난 극복을 돕기 위해 모든 지원을 강구할 것을 당부.

 

◆ “이낙연 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인정한 옵티머스 브로커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총선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브로커들이 25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브로커 김모·신모씨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어.

 

신씨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D빌딩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아. 또 신씨와 김씨는 1천만원 상당의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을 사들여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이후 이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 등 사무기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실로 옮겨졌고, 사용료 160만원가량도 신씨 등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돼. 이와 관련돼 김씨와 신씨 측은 혐의를 인정.

 

다만 이씨가 D빌딩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천700여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의 경우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한편 재판부는 신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다음 달 16일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결정.

 

◆ 뇌출혈 ‘내연녀’ 구호조처 안해 기소된 국토연 前부원장 1심서 ‘무죄’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가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는데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가 1심에서 혐의를 벗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4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아.

 

이들은 내연 관계로, A씨는 B씨를 뒤늦게 응급실에 데려 갔으나,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마땅히 해야 했을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호 조처를 제때 하지 않은 것과 B씨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