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군검찰이 증거내용을 짜깁기하듯 해서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또한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10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밖에도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16살 어린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 경찰,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대표∙경영진 3명 '출국금지'

 

할인∙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에 따른 대규모 '환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시작.

 

또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34)씨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 '2차가해' 공군 준위, 법정서 "군검찰, 짜깁기식 기소" 주장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법정에서 군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

 

노 준위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기일에 출석해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한 이후 저는 수사도 받지 않고 현행범 체포되듯 지금까지 구속수감돼 있다"고 말해.

 

이어 "고소장 적시 내용이 명확하지도 않고, 사실이 아닌데 무슨 이유로 초기에 구속된 것이냐"고 주장하며 "(군검찰이) 증거내용을 짜깁기하듯 해서 기소를 제기하기 위해 공소장을 작성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

 

노 준위가 고소장에 기재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으로, 노 준위측 변호인은 노 준위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 특가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세 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 동물권단체 케어, 직원 성추행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서울 강북경찰서는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 소속 A 팀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24일 밝혀.

 

피해 여직원은 지난 2월 회식 이후 A 팀장의 제안으로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다가 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또 구조 동물을 안락사 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피해자에게 A 팀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 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男경찰관 '직위해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남성 경찰관(경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혀.

 

A 경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아. 이 외에도 다수 남성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한편 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 했다고.

 

 

◆ 장애아동∙원아 10명 상습 학대 제주 어린이집, 원장도 기소

 

제주지검은 최근 상습 원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혀.

 

해당 어린이집 소속 교사 9명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장애아동 등 보육 대상인 어린이집 원아 10여 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아. A씨는 또 사건 발생 후 학부모들과 면담 과정에서 특정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어.

 

아동복지법상 소속 교사가 학대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되기 때문에 원장과 어린이집 교사를 포함한 10명이 재판에 넘겨져.

 

◆ 10살 아동 상대로 성 착취물 상습 제작 20대男, 징역 2년 6월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0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해 1월 휴대전화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B(10)양에게 접근, 문화상품권으로 유인한 뒤 알몸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는 식으로 성 착취물 55개를 더 제작.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B양을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고.

 

◆ 같은 병실 쓰던 환자 살해한 70대, 구속 기소

 

인천지검은 인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를 살해한 7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그는 4∼5개월 전부터 함께 병실을 쓴 B씨가 평소 자주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져.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오전 숨졌고,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살인미소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A씨를 검찰에 송치.

 

 

◆ "왜 돈 안 갚아" 10대 마구 폭행, 모텔에 감금한 20대들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돈을 갚지 않는다며 10대를 마구 폭행하고 모텔에 감금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이들은 지난해 7월 10대 C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모텔에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돼. 이 과정에서 C군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17시간가량 감금.

 

C군은 이 일로 인해 손가락이 골절돼 전치 5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고.

 

◆ 연락처 삭제했다고 16살 어린 남친 살해한 30대女 '무기징역' 선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16살 어린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신체 곳곳에 큰 상처를 입어 결국 숨졌다고.

 

범행 당일 원룸에 찾아간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돼.

 

◆ "술 그만 마시라"는 70대 노모 폭행, 경찰과 대치한 50대 아들 입건

 

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한 70대 노모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며 집 안에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한(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혀.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과 대치하다가 30분 뒤 스스로 문을 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노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이야기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