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에 따른 대규모 '환불 사태'와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또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 여중생의 유서가 공개됐다. 유족은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경찰,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대표∙경영진 3명 '출국금지'

 

할인∙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에 따른 대규모 '환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시작.

 

또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34)씨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 성범죄 피해 여중생 유서 공개...유족 "공정한 재판 통해 엄벌" 요구

 

지난 5월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 여중생 A양의 부모가 지난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양의 유서를 공개.

 

유서에는 "부모님이 내 곁에서 위로해줘서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나 너무 아팠어.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털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 봐 미안해서 못 얘기했어요"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A양 부모는 "가해자가 재판에서도 뻔뻔하게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벌해달라"고 촉구.

 

◆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3부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혀.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한 것.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 원을 받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돼.

 

◆ 부산大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 면허도 '무효' 전망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

 

부산대는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

 

박홍원 부산대 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취소 근거를 밝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 1월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뒤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중인 조 시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

 

 

◆ "강제로 음식물 먹여"...인천 복지시설서 쓰러진 뒤 숨진 20대 장애인 '질식사 추정'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하다가 쓰러진 뒤 숨진 20대 장애인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아.

 

사건 당시 A씨의 주변에는 식사를 돕는 종사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함께 있었으며, 시설 종사자가 A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A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도 담겨.

 

유족은 이 시설 종사자가 A씨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며 국민청원 글을 게재. A씨의 어머니는 앞서 아들이 김밥을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니, 절대 먹이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져.

 

센터 측은 이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며, “유족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고.

 

◆ 지적장애 여고생에 '오물 폭행'한 10대 5명...징역 1∼5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적장애 10대 여고생을 집단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양과 B(17)양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

 

검찰은 또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밝혀.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어.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 1999년 제주 '변호사 살인 교사' 피의자 "범행 인정 안해"

 

제주도의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22년 전 '이모(당시 45세)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교사 피의자 김모(55) 씨가 검찰에 송치돼.

 

김 씨는 수감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살인 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다"고 답하면서도 "유족에게 미안하고 사과드린다. 지은 죄가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전해.

 

김 씨는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그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아.

 

◆ 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구속 송치...기부행렬 이어져

 

충북경찰청은 갓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아. 아이는 사흘 뒤인 21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이 사건과 관련해 충북모금회는 버려진 신생아의 치료를 돕기 위해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

 

◆ 檢 '마약 투여' 아이콘 출신 비아이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 심리로 열린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면서 한 번의 기회를 바란다고 호소, 함께 법정에 출석한 비아이의 아버지도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구매해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