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며 뇌물 수수를 한 김형준 부장검사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맡게됐다.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한국전력공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지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증언을 한 한전 출신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제 식구 감싸기' 인정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를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12일 알려져.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를 정식으로 입건.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016년 10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

 

대검은 해당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나, 2019년 10월 스폰서 김씨가 이 혐의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를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 경찰은 작년 10월 말 두 피의자 모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이는 대검의 무혐의 판단 이후 약 5년 만에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만큼, 공수처가 해당 혐의를 입증한다면 검찰의 과거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인정하는 상황도 올 가능성이 있다고.

 

◆ 아이티서 납치된 한국인 선교사 부부, 16일만 무사히 석방

 

아이티에서 납치된 한국인 부부가 피랍 16일만인 지난 10일 무사히 석방된 사실이 12일 밝혀져.

 

외교부는 지난달 24일(이하 현지시간)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불상의 단체에 납치된 한국민 선교사 부부가 지난 10일 정오께 수도 외곽 지역에서 석방된 사실을 이날 알려.

 

이들은 건강이 대체로 양호한 상태로, 11일 오후 항공편으로 아이티에서 출발했으며, 제3국을 경유해 귀국할 예정. 포르토프랭스 외곽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 갱단에 납치됐던 것으로 확인돼.

 

아이티에는 150여개 무장범죄조직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에만 3천건 이상의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는 시민단체 통계도 있어.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아이티 대통령 암살 이후 치안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약 150여명 규모의 현지 교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

 

◆ "스토커에게 피해자 이사한 집주소 알려줘" 민원접수...보건소 직원 내사

 

인천시 부평구와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의 한 보건소 직원이 스토킹 피해자의 이사 간 집 주소를 가족을 사칭한 가해자에게 알려줬다는 민원을 확인해 내수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혀.

 

A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가해자 B씨를 피해 지난 4월 15일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당일 부평구보건소의 한 직원이 B씨에게 자신의 상세한 새 집 주소를 알려줬다는 것.

 

당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 당국이 관리하는 자가격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은 A씨의 가족을 사칭한 B씨에게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확인돼.

 

A씨는 "3년간 스토킹 협박에 시달리다가 접근금지 처분도 소용이 없어 혼자서 멀리 이사를 했는데 보건소 직원이 집 주소를 말해버렸다"고 주장.

 

부평구 관계자는 "B씨가 A씨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시하는 등 가족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소를 알려주게 됐다"며 "A씨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했으며 경찰 내사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 성관계 거부 이유로 살인한 40대男...경찰 조사선 '웃음' 유족 앞에선 '눈물'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열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해 병원에 입원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됐는데, 녹음 파일에서 A씨가 자해 과정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키득대며 웃은 부분이 드러나.

 

방청석의 유족들은 재판부를 향해 "너무 억울하다,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울분을 토로. 이를 지켜보던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고.

 

한편 재판부는 내달 9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

 

 

◆ 육군, 의무수송헬기 원인미상 불시착 사고..."탑승자 5명 생명 지장 없어"

 

12일 오전 10시 35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환자를 태우려고 착륙을 시도하던 응급 의무수송헬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시착한 헬기는 꼬리 부분 일부가 파손돼.

 

이사고가 난 헬기는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SURION·KUH-1)을 응급환자 후송 전담용으로 개발한 의무수송헬기 '메디온'(MEDEON·KUH-1M)으로 확인돼.

 

한편 사고 직후 소방 당국에 '착륙하던 헬기가 추락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으나, 육군 측은 "착륙 시도 중 헬기가 불시착한 것"이라고 설명. 육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밝혀.

 

◆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끼로 협박∙돈 뜯어내려던 20대, 벌금형 선고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던 20대에게 지난 11일 벌금형이 선고돼.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이날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 2019년 7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 청소년 2명과 공모해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 해당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느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요구했다고.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알선영업 행위)을 위반한 전력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 20개월 아이 시신 아이스박스 유기한 20대母 영장…아빠 추적 중

 

생후 20개월 된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엄마가 지난 11일 구속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A씨는 지난달 중순 숨진 딸 시신을 대전 대덕구 주거지 내 아이스박스에 넣어둔 혐의를 받고 있어.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이자 A씨 모친으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 아동 시신을 확인한 것.

 

경찰은 숨진 아이의 시신 곳곳에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을 확인, 친아버지인 B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 B씨는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는 중이라고.

 

 

◆ 미분양 아파트 임의 공급한 마린자이 시행사 '주택법 위반' 기소

 

미분양 물건을 임의로 공급한 마린자이 아파트 시행사가 주택법 위반으로 12일 기소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마린자이 아파트 미분양 3세대를 임의로 공급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시행사와 직원을 약식기소(벌금 1천만원)해.

 

앞서 국토부는 시행사가 2016년 발생한 미분양 18세대 중 15세대만 추첨을 진행하고 나머지 3세대는 따로 공급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뢰 혐의로 볼 만한 정황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바 있어.

 

입주민들은 "주택법을 위반한 시행사가 되레 부정을 바로잡겠다며 공급계약취소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

 

수사당국은 마린자이 시행사가 주택법을 위반하고 임의로 3세대를 공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 챙긴 前 한전직원, 징역 1년 6월 선고

 

한국전력공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한전 출신 50대가 지난 11일 실형을 선고받아.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혀.

 

A씨는 2014년 9월 한전 취업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과 시가 60만원 상당 굴비 2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후 그는 2016년 8월과 2017년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고향 친구 B(57)씨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에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B씨에게 '취업이 안 되니 혹시 돈을 받았으면 돌려줘라'고 했다"며 B씨가 처벌받도록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도 받고 있어.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임에도 청탁성 금품을 받았고 타인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차명 전화 등을 이용하고 진술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 고시텔서 앞방 남성에 흉기 휘두른 50대...'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고시텔에서 앞방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살인미수 혐의)이 긴급체포돼 경찰이 조사 중.

 

A(58)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양시의 한 고시텔에서 앞방에 거주하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선풍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돼.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