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故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옷가게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주한벨기에대사의 부인 쑤에치우 시앙 씨가 이번엔 환경미화원의 빗자루가 몸에 닿은 것을 발단으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사건에 연루됐다.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미국 내에서 400건이 넘는 총기 사건이 발생해 최소 150명이 숨진 사실이 CNN을 통해 보도됐다.

 

◆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1심...징역 1년 선고

 

故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히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아.

 

재판부는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범죄자를 기소함으로써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폭행과 폭언으로 인권을 침해해 국민들이 충격받았을 것"이라고 지적.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2년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회식을 위한 식당 예약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질책했다"며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하는 중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강조.

 

또 그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해.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부담감과 압박감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 '옷가게 직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쌍방 폭행

 

옷가게 직원 폭행으로 지난 4월 물의를 빚었던 주한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쌍방 폭행 사건에 연루돼.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환경미화원 A씨의 빗자루가 몸에 닿은 것을 발단으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형사 입건되지 않고 종결돼. 다만 A씨는 이날 오후 한남파출소를 찾아 '시앙 씨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며 고소 관련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한편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그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대사는 조만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전날 밝혀.

 

◆ 후임병 강제추행∙상습괴롭힌 20대男…전역 후 징역 2년 선고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담뱃불로 지져 괴롭힌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히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해.

 

A씨는 2019년 10∼12월 인천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B상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부대 흡연장에서 담뱃불을 B 상병의 전투복 바지에 갖다 대는 등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아.

 

A씨는 또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혔으며 "나 찔러서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들고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협박하기도 했다고.

 

그는 전역 후 20일만인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트렁크에서 70㎝ 길이의 야구방망이로 내리칠 듯 위협.

 

재판부는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며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 檢, 박사방 2인자 강훈에 2심도 '징역30년' 구형

 

검찰이 성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고 6일 밝혀.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해.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성폭행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치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물건 취급하며 충격적 범행을 강요했다"고 지적.

 

재판부는 강씨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오는 20일 1차례 변론을 더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결정.

 

앞서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적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 극단 선택 고교생 부모 "따돌림과 교사의 무관심이 복합 작용한 사건"

 

최근 강원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도와줘"라는 쪽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숨진 A군의 부모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군의 부모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 생활을 하는 고교에 진학한 A군은 지난달 초 친구 사이에 생긴 오해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오해로 비롯된 나쁜 소문까지 더해져 A군의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주변에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심지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주 전에는 자해한 A군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

 

A군의 부모는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을 작성.

 

글에서 "학교 측에서는 (아들의) 사망 직후 학교폭력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명백한 사이버 폭력과 집단 따돌림, 교사의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라는 주장이 담겨.

 

특히 사건 2주 전 자해 사실을 담임교사 혹은 부모에게만 알려주었더라도, 혹은 하루 전 담임교사가 상담 후 부모와 전화 한 통만 했더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으로 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달라"고 호소.

 

한편 A군의 부모는 지난달 30일 학교 측에 해당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사안으로 신고했으며,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하고 있다고.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강서구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기초생활수급자로 파악돼

 

지난 5일 서울 강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뒤 한참이 지나 발견된 일가족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것으로 6일 확인돼.

 

구청 등에 따르면 사망한 어머니 A씨와 그 아들은 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원받아왔다고. 함께 숨진 친척 관계의 여성 역시 주소는 다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파악돼.

 

이들 가족은 전날 오후 2시 35분께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신 부패 상태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구청 관계자는 "최근 이 가정에 공과금 체납 고지서가 발송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해.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아들로부터 '가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 군산 새만금 공사현장 인근, 전투기 연료탱크 추정 물체 추락…미군 조사중

 

전북 군산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사현장 인근에 주한미군 전투기 연료탱크로 추정되는 물체 2개가 추락해 미군이 조사중인 사실이 6일 밝혀져.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해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주한미군 전투기에서 연료탱크로 추정되는 물체가 새만금 내측에 떨어졌는데, 이곳은 공사 현장에서 50∼100ｍ 떨어진 지점. 당시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목격자들은 "전투기 소음이 들린 후 연료탱크 또는 미사일 형태를 띤 물체 2개가 새만금 남북도로 인근 물 속으로 떨어졌다"고 말해.

 

앞서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김제와 수원에서 훈련 중이던 전투기에 이상이 생겨 연료탱크를 긴급 투하했던 사고가 있어.

 

 

◆ 美 독립기념일 연휴 총격 사건 다수 발생…희생자 150명 넘어

 

CNN의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미국 내에서 400건이 넘는 총기 사건이 발생해 최소 150명이 숨졌다고 밝혀져.

 

총격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시카고에서는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83명이 총에 맞아 14명이 사망, 뉴욕에서도 연휴 기간 26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지난 4일 오후 조지아주 케너소의 한 골프장에서는 현직 프로골퍼인 유진 실러(41)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4일 오전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한 세차장 주변에서도 총격으로 8명이 부상을 당해.

 

희생자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어.

 

◆ 해수욕장 화장실서 관광객 성추행·폭행한 20대 구속

 

제주서부경찰서는 여성을 성추행하다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혀.

 

A씨는 지난달 24일 0시 30분께 제주시 내 한 해수욕장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관광객 B씨를 성추행,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당시 화장실 밖에서 비명을 들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돼.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기다렸는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쫓아갔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

 

◆ 法,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30대子 "무죄·치료감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조현병을 앓다가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존속살해 혐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혀.

 

재판부는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둔기를 들어 60대 어머니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아.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