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오는 7일 검찰에 송치돼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라는 소식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장모씨에게 영장이 발부된 소식이다.

 

또한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는 소식이 밝혀졌다.

 

이 밖에도 심야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를 받는 10대들이 구속된 소식이 전해졌다.

 

◆ 주민들에 지급할 '선거 지원' 수당 빼돌린 송파구 공무원들 '무더기' 입건

 

선거업무를 지원한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돼.

 

송파경찰서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분류와 투표 업무 등을 지원한 주민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어야 할 수백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공무원 5명가량을 수사 중이라고 밝혀.

 

경찰은 지난달 해당 주민센터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 신문과 입건 절차를 마친 뒤 지난주 송파구청에 이 사실을 통보. 피의자들은 수당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주민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당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공무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했으며, 경찰은 해당 주민센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관행처럼 이 같은 일이 있었다는 내부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고.

 

◆ '보호관찰소 경고 무시' 전자발찌 차고 여대생들에 접근한 'PD사칭범' 수사중

 

서울북부지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차례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한 40대 남성 성범죄자 김모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혀.

 

김씨는 여성을 유인, 만나서는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을 어기고 수 차례의 경고를 무시한 혐의를 받아. 그는 이미 강제추행 등 4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2019년 징역형을 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바 있다고.

 

그는 출소 직후부터 방송사 PD를 사칭하면서 20대 여대생에게 접근한 뒤, 방송 출연 제의를 하면서 사진을 달라고 하거나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 육군 성추행 사건 가해자, 민간 법원서 혐의 '전면 부인'

 

지난해 육군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된 뒤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중사가 민간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

 

수원지법 형사9단독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형법상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중사)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여군인 B 하사에게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B 하사는 지난해 4월 임관 후 직속상관이던 A씨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육군은 당시 신고를 받고도 군 수사기관 조사 없이 징계 조치만 해. 이후 B 하사는 같은 해 11월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를 다시 고소해 수원지검이 수사 후 A씨를 기소한 것.

 

◆ 만취해 대학 女기숙사 담장안 침입한 20대 공무원, 현행범 체포

 

서울 성북경찰서는 술에 취해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 담장 안으로 무단침입한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20대 A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10분께 성북구에 있는 한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 담장 안으로 들어가 당시 학교 경비원의 신고로 발견. 경찰 출동 당시 그는 혼자였으며, 기숙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경찰관에 '폭행∙욕설' 난동...내일 검찰송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오는 7일 검찰에 송치될 전망. 강씨는 포토라인에 서게 되며 얼굴도 공개될 예정.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29일 오전 3시께는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돼.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치 전까지 강씨에게 추가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며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 절단기와 흉기를 사고, 다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파악해 강도살인·살인예비죄 등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또 그가 A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산 뒤 되판 정황 등을 파악해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현재 그가 받는 혐의는 총 6가지. 

 

한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강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모포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뒤 유치장 문이 열리자 경찰관을 밀치고, 욕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강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추후 추가 송치할 계획임을 알려. 

 

◆ 이혼 소송∙별거 중인 아내, 장검으로 살해한 40대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장모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일 영장을 발부.

 

장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인 아내가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렀을 때, 말다툼을 벌여. 이때 보관하고 있던 장검으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범행 후 그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 전자발찌 외출제한 어기고 만취한 채 보호관찰관 폭행한 30대 체포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보호관찰관을 폭행한(공무집행방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전자발찌 부착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혀.

 

지난 4월 출소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된 A씨는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지난 5일 오후 외출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는 만취 상태로 알려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 첫 재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여.

 

최씨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증거로 나타났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해석을 관철한다"며 이같이 주장.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위법성을 인식하고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다"라며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려 각서(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

 

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어. 

 

◆ '성착취물·딥페이크' 제작·거래한 30대男, 징역 5년

 

제주지법 형사2부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수천 개를 제작·유포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텔레그램에서 그룹 채팅방 8개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2천여 개를 제작·공유·거래한 혐의를 받아. 특히 그는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게시하도록 했으며, 합성 방법을 회원들과 공유.

 

또 일부 회원에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고 불법 음란물 1천241개가 포함된 일명 '박사방 풀 팩' 파일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 서울·부산 무인점포서 700만원 훔친 10대 일당 구속

 

서울 은평경찰서는 심야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를 받는 10대들을 지난 5일 구속했다고 밝혀.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부터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은평구 일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10곳을 돌며 약 4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아. 이 중 B군은 지난달 25일 공범 C군과 함께 부산 남구와 수영구 일대의 같은 매장 9곳에서 30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고, 집을 나와 함께 다니던 중 쓸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