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근 수산업자로부터 '외제차 의혹' 등을 받아 전격 사의를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이튿날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자산관리인이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자료가 담긴 PC를 숨겨준 혐의(증거은닉)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남재준·이병기·이병호)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 '포르쉐 의혹'에 사의 표명한 박영수 특검…"도의적 책임 통감"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근 수산업자로부터 '외제차 무상 이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결국 지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

 

이는 지난 4일 포르쉐 렌트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결정된 것으로, 그는 이튿날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어.

 

박 특검은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는 입장문을 밝히며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해.

 

박 특검의 추천으로 임명된 특별검사보 2명도 함께 사의를 표한 상황. 이와 관련해 박 특검은 특검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특검 궐위 시 특검보가 재판 등 소송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

 

박 특검이 사표를 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남은 공소 유지를 담당할 새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 문 대통령은 이튿날 그의 사표 수리를 전격 수리했으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면죄부를 줬다"라는 입장을 밝혀.

 

◆ '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 과정 중 관련 자료가 담긴 PC를 숨겨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대법원 1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8일 확정.

 

김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여자친구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와. 여기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 교수는 당시 검찰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라며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돼.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소극적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요청한 바 있어.

 

◆ 박근혜 정부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지난 8일 확정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고 밝혀.

 

또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 돈을 뇌물로 인정한 검찰과는 달리 1심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한 바 있어. 이후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

 

◆ 檢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1년 구형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지난 9일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구형을 내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를 받는 인물로, 당시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어.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

 

또 정 차장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적극적인 의지로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것인데 '유체이탈 화법'으로 범행을 회피하고 정당화한다"고 비판.

 

한편 재판 직후 정 차장검사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1심...징역 1년 선고

 

故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히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아.

 

재판부는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범죄자를 기소함으로써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폭행과 폭언으로 인권을 침해해 국민들이 충격받았을 것"이라고 지적.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2년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회식을 위한 식당 예약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질책했다"며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하는 중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강조.

 

또 그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해.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부담감과 압박감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 휴게실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大 50대 청소노동자…노조 "직장갑질 시달려"

 

서울대학교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와.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청소노동자 A씨가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지난 6일 밝혀. 그는 평소 지병은 없었으며, A씨의 가족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A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타살을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어.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지난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지난달 1일 부임한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 팀장 등 서울대학교 측의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 힘든 노동 강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

 

노조는 안전관리 팀장은 매주 수요일 청소 노동자들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남성 청소 노동자는 회의 시 정장을, 여성 노동자는 복장을 예쁘게 단정하게 입을 것을 강요했다고 밝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는 지난 8일 "갑질 의혹을 받는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은 인권센터 조사 기간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전해.

 

◆ '옷가게 직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쌍방 폭행

 

옷가게 직원 폭행으로 지난 4월 물의를 빚었던 주한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쌍방 폭행 사건에 연루돼.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환경미화원 A씨의 빗자루가 몸에 닿은 것을 발단으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형사 입건되지 않고 종결돼. 다만 A씨는 이날 오후 한남파출소를 찾아 '시앙 씨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며 고소 관련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한편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그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대사는 조만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현지시간) 벨기에 외무부는 피터 레스쿠이 주한벨기에대사에게 "지체없이 벨기에로 귀환"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9일 오후 이들은 벨기에로 출국.

 

◆ '집행유예 중 마약에 절도'…황하나,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씨에 대해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은 선고를 내리며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한 혐의도 받아.

 

황씨 측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황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남편의 유서를 확인했고,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혈흔 등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

 

◆ "내부관리 시스템 허점"…제주삼다수 직원들, 수천병 무단반출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삼다수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김정학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초 공사 내부 제보를 통해 삼다수 무단반출 의혹을 인지한 후 감사실 차원에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삼다수 무단반출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직원 6명을 공물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혀.

 

제주도개발공사는 자체 조사 결과, 이들 직원이 올해 3차례에 걸쳐 2ℓ 기준 6천912병을 적재한 12 팔레트(1천52팩 상당)를 몰래 빼돌린 것을 확인, 관련 직원 6명 중 4명에 대해 직위 해제했다고.

 

무단 반출된 삼다수 가격은 소비자가격 기준 4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되며, 범행에 관련된 직원은 생산직 3명, 물류직 1명, 설비·자제팀 1명, 사회공헌팀 1명 등으로, 이들 중 간부급(과장)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김 사장은 "삼다수 생산 과정에서 잘못된 제품이 나올 수 있는데, 삼다수 불량품을 폐기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거나, 일부 생산된 삼다수 중 일부에 대해 QR 코드를 찍지 않고 남겨뒀다가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설명.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자체 조사에서 무단 반출된 삼다수가 시중에 유통됐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일을 통해 내부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  

 

◆ 4살 딸 손잡고 유치원 보내던 母 사망케 한 운전자, 혐의 인정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지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해.

 

사고로 형수를 잃은 유가족 B씨가 형을 대신해 법정에 출석. 유가족들은 정신불안과 우울증으로 매일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A씨는 올해 5월 11일 오전 9시 24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살 딸의 어머니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한편 A씨는 경찰에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과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필러'를 이유로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