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광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입건된 동급생 11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20대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6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 육군 동부전선 사단장, 성추행 '2차가해' 혐의로 고발당해

 

강원도 동부전선 육군 부대의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고발을 당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5일 확인돼.

 

피해자는 A 사단장이 지난달 초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사건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소문이 퍼졌다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육군은 A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날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분리 조처. 수사는 본부 중앙수사단이 진행하도록 할 방침.

 

◆ 아내 흉기로 살해, 119에 신고 뒤 극단선택한 40대 남편

 

5일 경기 파주시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7분께 이 남성 A씨가 직접 신고.

 

당국은 사건 현장에서 부인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발견, 신고자인 A씨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당시 현장에는 초등생 자녀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돼.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낮 버스에서 여성에게 성기 사진 보여준 남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검토

 

시내버스에 탄 여성 승객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여준 남성이 5일 경찰에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께 '버스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성기 사진을 보여줬다'는 신고를 받고 노선 정보를 추적, 용의자인 A씨를 조계사 인근의 버스에서 체포했다고 밝혀.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 극단선택 광주 고교생 '학폭 가해자' 동급생 11명, 검찰 송치

 

지난 6월 29일 광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입건된 동급생 11명이 5일 검찰에 송치돼.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한 A군 등 광주 한 고교 재학생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나머지 9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피해자 B군의 유가족은 B군이 숨지기 전 가해자들이 그의 목을 조르고 가혹행위를 한 동영상과 사망 전 남긴 편지 등을 근거로 경찰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상황.

 

 

◆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 시신 농수로에 유기한 30대 구속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한 30대 A씨를 경찰에 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혀.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갓길을 걷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그는 사고 후 아무 조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나 이튿날 다시 나타나 사체를 농수로로 밀어 넣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 미성년자와 성관계 불법촬영한 20대...징역 3년6월 확정

 

미성년자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5일 중형이 확정돼.

 

대법원 1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

 

A씨는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어.

 

◆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병사 유족 "국가배상 패소 불복" 항소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숨진 병사의 유족이 1심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자 이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

 

경기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약 4개월간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2014년 4월 숨져. 가해자 중 주범인 이씨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다른 공범들은 상해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5~7년이 확정된 바 있어.

 

故윤승주 일병의 유족은 앞서 군 당국이 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지난 2017년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이씨가 유족에게 4억90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22일 판결했으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이에 유족들은 억울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힌 것.

 

 

◆ 정신장애 동생 6시간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2심서 징역 4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6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홍씨는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동생을 6시간 넘게 폭행. 동생은 다음날 새벽 엎드려 숨진 채 발견돼.

 

홍씨는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며 동생을 상습적으로 때렸으며, 이날은 동생이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돼.

 

◆ 병원 이송 부탁 거절 이유로 지인 흉기로 위협한 10대, 불구속 입건

 

경기 김포경찰서는 여자친구가 입원한 병원에 데려다 달라며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특수협박 혐의)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혀.

 

A군은 전날 오후 10시께 경기도 김포시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어. B씨는 A군과 30분가량의 실랑이 끝 A군을 제압한 뒤 112에 신고했으며,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인인 B씨에게 자신의 여자친구가 입원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돼.

 

◆ 치매환자 계좌서 12억 원 빼돌린 중국 국적 간병인 구속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돌보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12억원가량의 돈을 빼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간병인인 60대 여성 A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4일 밝혀.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돼.

 

그는 2007년께부터 B씨를 돌봐 왔으며, B씨의 병세가 심하지 않을 때 그의 은행 업무를 돕는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B 씨가 병세가 심해지자 이를 이용해 본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