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승용차 탁송차량이 횡단보도와 건너편 차량을 잇달아 덮쳐 횡단보도를 건너던 공공근로 노인 3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 연인관계가 틀어지자 그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친딸에게 학대를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 여수서 탁송차량 횡단보도 덮쳐 3명 사망·10여명 중경상

 

전남 여수에서 승용차 탁송차량이 횡단보도와 건너편 차량을 덮쳐 공공근로에 나선 노인 3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20일 오전 8시 56분께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승용차 탁송 차량이 횡단보도를 넘어 승용차 10대와 잇달아 충돌, 횡단보도를 건너던 공공근로 노인 A(80)씨와 B(72)씨, C(73)씨 등 3명이 변을 당해. 부상자 10여명은 여수 전남병원과 제일병원 등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어.

 

내리막길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넘어 건너편에 있던 차량 10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겨우 멈춰 선 탁송차량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서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어서 인명 피해가 컸다고.

 

해당 도로는 지난 3월 13일에도 내리막길을 달리던 4.5t 화물차가 시설물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중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 '라임 사태' 김봉현 보석석방…'옵티머스 대표' 김재현 1심서 징역 25년 선고

 

1조6천억원대 자산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돼. 같은 날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1)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수백억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받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김 회장에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제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구속영장 청구 후 5개월 동안 잠적, 도피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돼.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천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에게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751억7천500만원의 추징을 명령.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석호(44)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씨에게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천500만원이, 윤씨에게는 벌금 2억원이 선고돼.

 

◆ 만취한 현직 경찰관, 지구대 경찰에 시비∙폭행해 현행범 체포

 

술에 만취한 경찰관이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체포돼.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귀가를 권유했지만 이미 인사 불성된 그는 시비를 걸다 체포돼.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 '필리핀 교민 살해' 교사범 일당, 징역 22년·19년 확정

 

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교민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일당에게 20일 중형이 확정돼.

 

대법원 3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교민 피해자는 2015년 9월 호텔 근처 사무실에서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청부업자가 쏜 총에 맞아 숨져.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 끝에 지난해 1월 권씨를 체포, 한국에 체류하던 김씨도 검거. 이후 이들을 살해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

 

김씨는 박씨가 운영하던 호텔의 투자자로, 박씨가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 관련 잡음이 생기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나.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권씨에게 "킬러를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 권씨가 이를 받아들여 청부업자를 구했다고.

 

이들은 범행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살인 교사 혐의를 인정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확정.

 

 

◆"신변 보호 요청에도"...전 여친 중학생 아들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제주에서 지난 18일 살해된 채 발견된 10대를 살해한 용의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40대인 것으로 밝혀져.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4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혀.

 

그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혀. 함께 범행한 A씨의 지인 C(46)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 날 거주지에서 붙잡혀.

 

경찰은 A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 연인이었던 B군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앞서 B군 어머니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위협을 받아 이달 초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으며,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어.

 

◆ 초등생 친딸 학대∙성폭행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친딸에게 화풀이를 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A(33)씨는 2019년 겨울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툰 뒤 그 화풀이를 당시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에게 하기 시작.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성폭행도 수차례 했으며,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종용하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재판부에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

 

선고 일 다음 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 검찰도 지난 19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 '생후 50일 아기 학대' 혐의 산후도우미, 검찰 송치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산후도우미가 20일 검찰에 넘겨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5월 말 송치.

 

A씨는 올해 4월 15일 서울 강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아. 피해 아이의 어머니가 퇴근 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산후도우미가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인 조사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송치한 바 있다고.

 

 

◆ 법원,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4년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20일 밝혀.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B씨를 승용차에 태워 서귀포시의 한 운동장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을 저질러.

 

그는 앞서 같은 달 11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성매매를 하기로 했다가 C씨의 소개로 B씨와 둘이 만났고, 차 안에서 B씨를 추행하기도 했다고.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위력을 사용한 간음행위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 아파트서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아파트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20일 열린 김모(27)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난타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김씨는 올해 4월 22일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 '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고' 견주 추정 인물, 입건돼 경찰 조사 중

 

경찰이 경기 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고'의 견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견주로 추정되는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이날 입건.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사고를 낸 대형견과 비슷한 유기견을 분양받았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A씨는 현재 분양받은 개를 키우지 않고 있다며 견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