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일명 '데이트 폭력'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말타툼 끝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과 출산 후 자신의 아이에게 흉기로 상처를 낸 뒤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해 검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다.

 

이 밖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8만8천749원도 함께 명령받았다는 소식이다.

 

◆ '데이트폭력 상해치사' 30대男 구속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타툼 끝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발부. 이에 따라 A씨는 경찰에 구속돼.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원에 들어갔던 A씨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탔으며,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피해자 측은 A씨가 '왜 연인관계라는 것을 주변에 알렸나'라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 또 피해자의 모친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바 있어.

 

◆ 檢, 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 '살인미수죄' 적용

 

청주지검은 출산 후 자신의 아이에게 흉기로 상처를 낸 뒤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살인미수) 혐의로 A(25)씨를 지난 14일 구속기소. 검사 직권으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도 청구.

 

앞서 영아살해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경찰과는 달리 검찰은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로 바꿔 기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께 아이를 출산한 뒤 흉기로 목 등에 상처를 낸 뒤, 8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이를 유기. 아이는 사흘 뒤인 21일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 아파트 놀이터서 성관계 중고생… "조사 후 입건 또는 훈방"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던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 B양(15)을 이달 11일 검거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혀.

 

지난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자)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어.

 

경찰은 부모와 동행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조사를 진행한 후 입건할 지 훈방할지 정할 것이라고 알려.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00만원 확정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 20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난 15일 진행. 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

 

그는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을 받아와.

 

또한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아. 

 

◆ '정치공작' 원세훈 前국정원장...징역 9년·자격정지 7년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혀.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전 원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재직할 당시  2012년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이후 댓글공작 사건 재판 중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한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은 2017년 10월부터 총 9차례 원 전 원장을 기소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총 4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된 것.

 

 

◆ 檢 '세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지난 13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혀.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라며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해.

 

◆ '불법 우회전'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사망…화물차 기사 징역 10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인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고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지난 16일 밝혀.

 

검찰은 "피고인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전과가 4차례 있다"며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인데다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혀.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그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

 

◆ '만취상태 시속 148㎞'...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12년 구형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밤늦은 시간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권모(3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지난 17일 밝혀.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으며,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져.

 

◆ '보이스피싱 인출책' 여중생 납치, 돈 뺏은 공범 5명 검찰송치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2일 밤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중학생 A양을 납치해 수천만원을 뺏은(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명을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

 

혐의가 중대한 외국인 남성 3명은 구속됐고, 10대 한국인 여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돼.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A양으로부터 현금 약 2천700만원을 빼앗고 약 1시간 뒤 A양을 영등포구 모처에 내려준 것으로 파악돼.

 

A양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했으며, 해당 돈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써왔던 것으로 알려져.

 

◆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천만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8만8천749원도 함께 명령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