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의 범행의 잔인함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석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석씨는 여전히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경찰 '수산업자 사칭 김모씨 금품수수' 혐의로...이동훈 前논설위원 소환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경찰에 출석.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위원을 소환해 조사에 착수. 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상태로,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위원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 위원은 김씨가 경남지사 출신 홍준표 의원과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기도 했으며, 소개를 받은 두 의원은 김씨를 만난 뒤에 수상함을 느끼고 거리를 뒀다고 밝힌 바 있어.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이 전 논설위원은 지난달 20일 임명 열흘 만에 물러났으며, 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언론인 2명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 양향자 보좌관, 동료 성추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출석…혐의 부인

 

성추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친척 관계인 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아무 말없이 법정에 입장.

 

A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지역사무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며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30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그를 제명,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도 A씨가 성추행 관련 2차 가해를 했으며, 피해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2일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

 

◆ 檢, 친누나 살해∙시신 유기한 20대 남동생에 '무기징역' 구형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혀.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누나 B 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 이후 누나의 휴대전화로 누나인 척을 하며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며 생활해.

 

그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누나가 잔소리를 하면서 (범행 당일도)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 생후 20개월 친딸 '학대∙살해' 혐의 20대 구속영장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3일 밝혀.

 

A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 집에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이자 A씨 모친으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자 곧바로 달아났다가 사흘 만인 지난 12일 체포돼.

 

경찰은 '사망 당일 A씨가 아이를 이불로 덮고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아내 B(26)씨 진술도 확보. 시신 곳곳에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를 받는 아내 B씨는 전날 구속돼.

 

 

◆ 檢, 구미 여아 친모 석씨에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징역 13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석모(48)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13일 석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아.

 

이날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그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 "사건 무마시켜주겠다" 1억원 챙긴 교육컨설팅 대표…檢 수사

 

교육컨설팅 업체 대표가 경찰 간부들에게 청탁을 통해 고소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교육컨설팅 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혀져.

 

A씨는 2019년 다른 교육컨설팅 업체 대표 B씨가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 간부들과 아는 사이인데, 청탁해서 사건을 무마시켜줄 수 있다. 고소인도 무고죄로 구속할 수 있다"며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

 

B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B씨를 고소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고, 이에 B씨는 A씨를 검찰에 고소.

 

검찰은 당시 사건 처리 과정 중 A씨가 청탁했다고 지목된 경찰 간부들이 관여했는지, 실제로 청탁이나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 술 취해 난동∙경찰관 뺨 때린 60대 성당 신부…벌금 300만원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 한 성당 신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12일 이 같은 선고를 내려.

 

A 신부는 지난해 12월 3일 0시 2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뒤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사목(司牧) 활동 외 출소자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등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은 우려할 필요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설명.

 

 

◆ 남아공 폭동 확산…약탈 이어져 6명 사망·LG공장 화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로 촉발된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수도권까지 번지는 중에 LG전자 공장이 불에 타는 등 우리 기업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지난 12일(현지시간) eNCA방송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는 나흘 전부터 주로 주마 전 대통령의 고향인 콰줄루나탈주를 중심으로 일어나다가 지난 주말에는 경제 중심도시 요하네스버그로도 확산돼.

 

이 과정에서 요하네스버그가 있는 하우텡에서 4명, 콰줄루나탈에서 2명 등 6명이 사망했다고.

 

한편 더반 산업단지에 위치한 LG 공장은 이날 새벽 무장 폭도들이 습격해 전자제품들을 약탈, 공장에 방화까지 일어나 전소된 상황. 공장 내 인적 피해는 없지만 현장 경찰력이 거의 와해 지경이라 정확한 물적 피해 집계도 아직 못해.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현지 당국과 협업하고 있다면서 더반 지역 등에서 이동을 자제하고 이날 가급적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당부.

 

한편 이번 약탈 사태는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3차 확산에 따라 제4단계 봉쇄령이 장기화되며 주민 생활고가 심화된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와.

 

◆ 檢, 휴지뭉치 속 DNA로 잡은 20년전 강간범에 '징역 10년' 구형

 

끈질긴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진 강간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50대 한모 씨에 대한 12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이 같은 선고를 내려.

 

한씨는 2001년 3월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기소돼.

 

경찰은 휴지 뭉치에 묻은 정액에서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발견했지만, 정보가 일치되는 인물을 알지 못해. 이후 19년만인 2019년 3월, 이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았고, 2009년 5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인 한씨로 밝혀진 바 있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2004년 제주를 떠난 그는 이후 2009년까지 인천과 경기, 서울 등지에서 강간 등 성범죄 18건과 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을 추가로 저질러 인천에서 검거됐던 것.

 

한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어떤 판결이든 겸허히 받겠다"고 말해.

 

한편 그의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오전 10시께 있을 예정.

 

◆ '지하철 알리바이'로 접대비 수수 혐의 경찰관 '무죄' 선고

 

담당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같은 시간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13일 알려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남경찰서 경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A씨는 2017년 10월 사업가 B씨 소유의 벤츠 차량 안에서 B씨로부터 접대비 명목의 현금 300만원과 식사, 골프장 회원권 등을 받은 혐의가 있어.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A씨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는 A씨 동료의 증언과 교통카드 사용 기록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내려.

 

B씨 역시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