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최찬욱이 검찰로 송치 전 얼굴을 드러냈다. 범행동기 등 그의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 착취 범죄자의 전형'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성년자인 두 딸을 9년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그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최찬욱, 검찰 송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씨가 지난 24일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해.

 

이날 최씨는 앞서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 전 얼굴을 드러내. 그는 전날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돼.

 

최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에 있는 가족과 친척 등께 (제가) 실망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설명. 그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저 같은 사람도 존중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한 뒤 호송차에 올라.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ㅇ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등의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돼.

 

한편 전문가들은 최씨를 자기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조종하며 통제하는 '성 착취 범죄자의 전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 9년간 두 딸 200차례 강간한 '인면수심' 40대 친부

 

미성년자인 두 딸을 9년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지난 24일 진행.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범행 사실은 딸의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드러나. 한편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후 재판부는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큰딸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돈까지 부쳐줬다"고 말해.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40분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

 

◆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무소속 이상직 의원 '항소'..."사실 오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지난 23일 항소해.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그는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항소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져.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의원은 항소심 법정에서 다시 검찰과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

 

◆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前부산시장...징역 7년 구형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지난 21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혀.

 

오 전 시장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사죄한다는 말을 되풀이해.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중 강제추행 치상죄를 강하게 부인.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고 말해. 또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언급.

 

한편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

 

 

◆ 故손정민씨 유족, 동석한 친구 ‘고소’…폭행·유기치사 혐의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씨의 유족이 손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 지난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사실이 24일 밝혀져.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그간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왔고,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진행.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조만간 위원장을 서초서장으로 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어.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고.

 

만약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에 들어가.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고.

 

◆ 8살 딸 학대∙살해한 친모·계부...징역 30년 구형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

 

인천지법 형사15부부 심리로 열린 지난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8·여)씨와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친모와 계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까지 했다"고 밝혀.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며 "학대를 모두 지켜봤던 (남은) 아들(피해자의 오빠)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고 말해.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지난 3월부터 500건 이상 제출됐다고.

 

A씨 부부는 앞서 올해 3월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로 구속 기소돼. 사망 당시 C 양은 또래보다 10kg가량 적은 15kg 안팎으로 추정될 정도로 영양 결핍 상태였다고.

 

 

◆ '마포 감금살인' 피의자 안모·김모씨 檢송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감금∙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모(21)·김모(21)씨가 22일 검찰에 송치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이날 수감 중이던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경찰 호송차에 올라타.

 

앞서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전날 결정. "올해 4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이 인정됐다"는 것.

 

◆ 美아파트 붕괴 참사, 밤샘 구조작업..."9·11 상황 같았다"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한 아파트의 일부가 붕괴하는 참사가 발생, 심야에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

 

앞서 지난 24일(현지시간) 오전 1시30분께 플로리다주(州) 마미애미데이드카운티 서프사이드에서는 12층 높이의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 아파트 일부가 붕괴하는 참사가 발생.

 

구조대는 사고 직후부터 수색과 구조작업을 밤새도록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실종자 99명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무너진 건물 잔해 속 생존자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탐색에 매진하고 있어.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는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색견과 음파탐지기를 동원해 생존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 AP통신에 따르면 구조대는 이날 오전까지 35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이 아파트가 지붕 공사 등 보수 점검을 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사고가 발생한 플로리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재난 극복을 돕기 위해 모든 지원을 강구할 것을 당부.

 

◆ '수강생 불법촬영'한 30대 운전강사 구속

 

운전 연수를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연수 강사가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강사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량 안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아.

 

그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했고,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져. 또 지인에게 "절대 걸릴 일이 없다", "정준영 꼴 나는 거 아니냐"며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