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된 소식과 밤늦은 시간 만취한 상태로 '시속 148km'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권모(30)씨가 징역 12년을 구형받는 소식이다.

 

연인을 살해한 뒤 방치하고 숨진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소식이다.

 

이 밖에도 귀갓길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A(42)씨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 '정치공작' 원세훈 前국정원장...징역 9년·자격정지 7년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전 원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재직할 당시  2012년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이후 댓글공작 사건 재판 중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한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은 2017년 10월부터 총 9차례 원 전 원장을 기소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총 4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된 것.

 

◆ 화순군 7급 공무원 '금품수수' 적발…직위해제

 

국무총리실 감찰반은 최근 전남 화순군 7급 공무원 A씨가 민원인으로부터 수백만원대 금품을 수수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혀.

 

A씨는 광주 남구 노대동 한 식당에서 민원인과 식사를 하다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귀가하던 길에 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화순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국무총리실로부터 조사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징계 및 고발 절차에 착수할 예정.

 

◆ '세금 5억원 탈루' 변호사들…벌금 4억5천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세금 5억원을 탈루한(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의 옛 대표변호사 A(52·남)씨에게 벌금 2억5천만원, 소속 변호사 B씨에게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

 

A씨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던 2008년 의뢰인인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총 20억원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던 B씨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총 5억원을 포탈한 혐의. 또 같은 해 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에게서 받은 소송비용 총 23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도 있어.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며 "조세포탈액이 총 5억원에 달하고 포탈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지적. 한편 A씨는 2016년부터 한 IT기업 부사장으로 재임하다 작년 계열사로 자리를 옮겨 수석부사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연인 살해 후 자살로 위장' 30대...2심서 징역 22년

 

서울고법 형사3부는 연인을 살해한 뒤 방치하고 숨진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A씨는 2017년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며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해 교제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났고, B씨가 지난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아.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보안카드 등을 가로챈 뒤 계좌에서 3천600여만원을 인출해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B씨인 것처럼 대신 문자를 보내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 '만취상태 시속 148㎞'...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12년 구형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밤늦은 시간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권모(3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으며,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져.

 

◆ 여성 집에 숨어들어 '성폭행 미수'…'전자발찌' 40대 구속기소 

 

전주지검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여성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시도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그는 과거 피해 여성과 한 직장에 다녔으며, 이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엿듣고 아파트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확인돼. 

 

◆ '부러진 화살' 스태프 지원금 횡령 '무혐의'

 

영화 '부러진 화살'(2011) 제작 당시 스태프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제작사 아우라픽처스와 정지영 감독이 최근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우라픽처스 정상민 대표는 "지난 6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고발인의 항고와 재정신청이 9월에 최종적으로 기각됐다"고 알리며 앞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겠다"고 덧붙여. 

 

앞서 시나리오 작가 한현근 씨는 지난해 8월 정지영 감독과 제작사가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 귀갓길 여성 흉기 위협, 성폭행 시도 40대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귀갓길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하려던(특수강간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A씨는 지난 5월 4일 0시께 경기 용인의 한 빌라 부근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 갈비뼈 16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 징역 25년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해 6살 조카를 살해한(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이 선고돼.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 '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집단 손해배상소송 제기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이용자들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피해자 150여명을 대리해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원고 측 소송대리인 강동원 변호사는 "머지플러스에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의 정황이 많이 보인다.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매한 순간에 자금이 부족해 더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했다면 (형사상) 사기,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의뢰인들과 의뢰해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