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동훈 검사장과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 선고에 대해 '정의와 상식'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사촌 형 부부를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자신이 경찰서장 동생이라며 술에 취한 채 60회가 넘게 지구대와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50대에게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1심서 무죄 선고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혀.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그는 작년 작년 2∼3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으로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냈으며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도 만났다고.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 검찰은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

 

한편 이 전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

 

◆ 관리·감독하는 시립예술단원 '성추행 혐의' 포항시 공무원...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시립예술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혀.

 

A씨는 2019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포항시립예술단 한 여성 단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성적 감정 교류가 있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의심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범행이 무거움에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인 2년을 선고.

 

◆ 옛 연인 살해·시신 훼손한 유동수...2심서 무기징역 선고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유동수(50)씨가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16일 이같이 선고.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아. 그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돼. 유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개연성이 있고, 장기간 수형생활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무기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혀.

 

◆ 무속신앙 심취해 지시 받고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세자매...2심도 실형 선고

 

무속신앙에 빠져 모친의 30년 지기 친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세 자매와 해당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수원고법 형사1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혀. 또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D(69·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E씨를 나무도 된 둔기로 여려차례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피해자의 30년 지기인 D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나. 특히 범행 하루 전에는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패(때려) 잡아라"라고 한 것으로 파악돼.

 

검찰은 D씨가 A씨 등을 수년간 경제적으로 도와 이들 사이에 지시·복종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법원도 같은 입장을 들어 이 같은 형을 선고한 것.

 

 

◆ 마포 오피스텔서 동료 살해한 40대男, 경산서 검거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피의자인 다른 40대 남성 A씨가 지난 15일 검거돼.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8시 42분께 피해자 B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그의 일터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인으로 추정되는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와 동료였던 A씨는 지난 13일 오후 B씨가 일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돼. 이후 시신을 자신이 사는 경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전해져.

 

A씨는 검거된 뒤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금전 문제가 범행 동기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 사촌형 부부 자녀들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2심서 무기징역 선고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종사촌 형 부부를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50·남)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

 

차씨는 작년 8월 2일 새벽 이종사촌 형 A씨의 집에 침입. 미리 준비한 흉기들로 A씨와 그의 배우자 신체 여러 곳을 폭행,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당시 집에 있던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차씨의 범행 모습을 목격했으며, 차씨는 A씨의 제안으로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소장을 맡기로 했으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금전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가중하며 피해자의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도 고려했다고 설명.

 

◆ 10대 여학생들 꾀어 성매매 강요한 일당 5명, 검찰 송치

 

10대 여학생 2명을 꾀어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5명이 경찰에 검거, 송치된 사실이 지난 15일 밝혀져.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2명·10대 남성 2명·10대 여성 1명 등 일당 5명을 지난 9일 검찰에 넘겨. 이 중 3명은 구속 송치됐고,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이들은 지난 4월 가출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성매매를 강요∙협박한 혐의를 받아.

 

또 30대 남성 1명에게 100만원 정도를 받고 피해자 중 1명을 팔아 넘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조사돼.

 

 

◆ '몸캠피싱'으로 갈취한 돈세탁해 중국 송금한 일가족 3명...실형 선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른바 '몸캠피싱'으로 한국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을 세탁해 중국에 송금한 일가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언니(35)는 징역 1년6개월, 언니의 남편 문모(41)씨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혀.

 

김씨 일당은 2018년 7∼9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교환, 이후 중국 거래소를 거쳐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아.

 

이들이 세탁한 돈은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을 유도∙촬영한 동영상인 몸캠피싱으로 갈취한 것으로, 사건 피해자는 28명, 피해 금액은 4억4천여만원으로 알려져.

 

◆ 면접 본 회사서 5차례 7천만원 상당 물건 훔친 30대...징역 2년 6개월 선고

 

취직하려던 회사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친 30대에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혀.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5회에 걸쳐 청주시 서원구의 한 물류창고에 침입, 7천여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어.

 

한편 그는 해당 물류창고의 지게차 운전기사로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져.

 

◆ 지구대∙112로 전화걸어 업무방해한 50대...벌금 20만원 선고

 

경찰서장 동생이라며 60회 넘게 지구대와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혀.

 

A씨는 지난 10월 2일 오전 2시 13분부터 10시 2분까지 술에 취한 채로 경찰서 지구대에 41회, 경찰청 112신고 전화로 26회 등 67회에 걸쳐 "경찰서장 동생이다. 지구대장 나이가 몇 살이냐?" 묻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그는 전날 지구대에 전화로 2019년 8월에 발생한 자신의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을 찾았지만 통화를 하지 못하고,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재판부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경범죄 처벌법을 A씨에게 적용.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