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신을 둘러산 폭로 사실과 관련해 해명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급생에게 수백만원을 빼앗고 돈을 더 마련하라며 모텔로 데려가 물고문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17살 A군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영수 특검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무상제공, 사실 아냐…렌터카 시승 후 반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5일 해명.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수산업자 김씨는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경찰에 폭로. 그는 사기 과정에서 주변에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

 

박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해.

 

또 그는 김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3년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통해 처음 만났다.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았다"며 "명절에 3∼4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을 덧붙여.

 

다만 김씨에게 이모 부부장검사(부장검사에서 강등)를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했다고.

 

한편 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 부부장검사와 전직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

 

◆ 전두환 항소심 '피고인 불출석' 속 두번째 재판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5일 열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이날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고 "검사가 형사소송법 365조를 근거로 인정신문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인정신문 절차 없이 재판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이어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 다만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수 있다.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故 조비오 신부에게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앞서 재판부는 전씨가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

 

전씨 측 변호인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중 헬기 사격 관련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만 선별해 신청할 것을 주문.

 

한편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재판부는 재판 출석을 포기한 피고인 전두환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해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

 

◆ 2억원대 '마스크 사기' 의혹 경찰관… '사기·약사법 위반' 혐의로 檢 송치

 

2억원가량의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에 연루된 경찰관이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경찰에 넘겨져.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팔겠다며 2억원가량의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사기·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혀.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이에 가담한 법원 공무원 1명도 약사법 위반으로 A 경위와 함께 송치돼. 또 이에 연루된 전직 조직폭력배 조직원은 이미 구속 송치됐다고.

 

◆ "내부관리 시스템 허점"…제주삼다수 직원들, 수천병 무단반출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삼다수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김정학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초 공사 내부 제보를 통해 삼다수 무단반출 의혹을 인지한 후 감사실 차원에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삼다수 무단반출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직원 6명을 공물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혀.

 

제주도개발공사는 자체 조사 결과, 이들 직원이 올해 3차례에 걸쳐 2ℓ 기준 6천912병을 적재한 12 팔레트(1천52팩 상당)를 몰래 빼돌린 것을 확인, 관련 직원 6명 중 4명에 대해 직위 해제했다고.

 

무단 반출된 삼다수 가격은 소비자가격 기준 4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되며, 범행에 관련된 직원은 생산직 3명, 물류직 1명, 설비·자제팀 1명, 사회공헌팀 1명 등으로, 이들 중 간부급(과장)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김 사장은 "삼다수 생산 과정에서 잘못된 제품이 나올 수 있는데, 삼다수 불량품을 폐기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거나, 일부 생산된 삼다수 중 일부에 대해 QR 코드를 찍지 않고 남겨뒀다가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설명.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자체 조사에서 무단 반출된 삼다수가 시중에 유통됐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일을 통해 내부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  

 

 

◆ 4개월 딸 역류방지 쿠션에 엎드려 방치해 사망…20대 父 구속기소

 

생후 4개월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놔 호흡 곤란으로 사망케 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돼.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혀져.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그의 20대 아내 B씨도 불구속 기소.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전 11시께 인천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 C양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B씨도 평소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C양은 사건 발생 당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얼굴과 손발 등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밝혀.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어.

 

◆ 동급생에게 수백만원 갈취∙물고문한 10대 구속

 

경기 평택경찰서는 동급생에게 수백만원을 빼앗고 돈을 더 내놓으라며 모텔로 데려가 물고문 한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A(17)군을 5일 구속했다고 밝혀.

 

A군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동급생 B(16)군을 평택시의 한 모텔에 감금, 돈을 요구한 뒤 이를 마련해 오지 않는다며 물고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앞서 A군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동안 8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돼. 또 A군은 B군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sns 메신저로 유포했다고.

 

이를 두고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 성추행에 폭행, 강도행각 벌인 10대에 징역형 선고

 

친구가 약을 먹고 잠이 든 틈을 타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 추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5일 밝혀.

 

A군은 올해 1월 27일 오후 8시께 친구 B군의 집에서 B군이 약을 먹고 잠든 사이에 B군의 여자친구 C 양과 술을 마시다 C 양을 추행. 이후 2월 15일에는 공범 5명과 함께 '조건만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성매매하려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20여만원을 빼앗기도 했다고.

 

또 A군 등은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 한 렌터카 차고지에 몰래 들어가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바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일 뿐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및 품행장애을 앓고 있으며, 지능지수 72로 경계선 지능 및 실행 기능 저조 진단을 받기도 해 정신적 장애와 미성숙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그러나 이어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방지와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 필리핀軍 "추락 수송기, 짧은 활주로가 원인"…47명 사망·49명 부상

 

지난 4일(현지시간) 필리핀 군 수송기 1대가 지난 4일(현지시간) 필리핀 남부 술루주(州) 홀로 섬에 추락해 탑승자 96명 중 47명이 사망, 49명이 중상을 입어.

 

필리핀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이날 오전 11시 30분 C-130H 수송기가 홀로 섬에 착륙을 시도 중에 산악 지역인 파티쿨에 추락.

 

해당 수송기에는 조종사 3명, 승무원 5명, 전투병 등 모두 96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군 당국은 사고 직후 수송기 잔해에서 구조 작업을 벌여 50명의 생존자를 발견해 인근 11사단 산하 군 병원으로 후송. 또 사고 현장에서 철야 작업 끝에 시신 46구를 수습.

 

추락 현장 부근에 있던 민간인 3명도 목숨을 잃었고 4명이 크게 다쳐.

 

한편 군 당국은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중이지만 공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고 직후 성명을 통해 "조종사가 활주로를 찾지 못했고 수송기를 통제하지 못해 결국 추락했다"고 발표.

 

◆ 대학 女기숙사에 침입·촬영한 중국 국적 20대男 검거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한 중국 국적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0시 20분께 주거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혀.

 

A씨는 중국 국적인 피해자가 사는 여자기숙사 층에 몰래 들어가 건물 내부를 촬영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는 피해자가 '사랑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져.

 

한편 경찰은 "중국영사관에 A씨의 범행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혀.

 

◆ 90대 노모 시신 강물에 빠뜨린 60대子 긴급체포

 

90대 노모가 숨진 직후 시신을 강에 빠뜨린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전남 곡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로 A(66)씨를 지난 4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56분께 전남 곡성군 한 다리에서 90대 어머니의 시신을 강물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어.

 

앞서 이날 오전 다른 주민이 아침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A씨 어머니 집을 찾았다가 어머니가 방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A씨에게 알린 뒤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 A씨는 그 사이 어머니의 시신을 오토바이에 태워 유기한 것으로 조사돼.

 

그는 평소 어머니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