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하다가 쓰러진 뒤 숨진 20대 장애인의 유족이 시설 종사자가 A씨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졌다고 주장한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겁에 질려 우는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승진(29·비례대표) 전주시의회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 부산大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 면허도 '무효' 전망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

 

부산대는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

 

박홍원 부산대 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취소 근거를 밝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 1월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뒤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중인 조 시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

 

◆ '음주 사고' 일으킨 전주시의원, 경찰 조사에서 인적사항 숨긴 정황 확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승진(29·비례대표) 전주시의회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당시 직업 등 인적 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은 피의자가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최근까지도 알지 못해 공직자가 피의자일 경우 소속 기관에 보내는 '수사 개시 통보'도 초기에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시의회에서도 최근까지 한 시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언급.

 

◆ 대우조선 '배임 혐의' 남상태 前사장, 회사에 59억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대우조선해양이 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남상태(70)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워고 일부 승소로 판결.

 

앞서 남 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여원이 확정돼.

 

대우조선해양은 남 전 사장의 배임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1천68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

 

◆ "강제로 음식물 먹여"...인천 복지시설서 쓰러진 뒤 숨진 20대 장애인 '질식사 추정'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하다가 쓰러진 뒤 숨진 20대 장애인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아.

 

사건 당시 A씨의 주변에는 식사를 돕는 종사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함께 있었으며, 시설 종사자가 A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A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도 담겨.

 

유족은 이 시설 종사자가 A씨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며 국민청원 글을 게재. A씨의 어머니는 앞서 아들이 김밥을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니, 절대 먹이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져.

 

센터 측은 이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며, “유족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고.

 

 

◆ 3년 전 끝난 '몰카안심존' 서비스 허위광고한 야놀자...공정위 경고 받아

 

여가 서비스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종료된 서비스를 3년 넘게 시행 중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아.

 

심사관 전결 경고란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놀자는 지난해 8월 말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몰카안심존' 서비스와 관련한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했는데, 이는 2016년 12월께 종료된 서비스였다고. 이에 공정위는 야놀자에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

 

◆ 전처 둔기로 수차례 폭행·살해하려 한 80대, 징역 7년 선고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전처를 둔기로 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A씨는 지난 3월 29일 낮 12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한 빌딩에서 17년 전 이혼한 전처 B씨를 둔기로 폭행,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A씨는 4년 간 복역 후 출소한 뒤 수입이 없어 B씨 소유 건물에서 숨어 지내다가 임차인과 거짓 계약을 체결, 월세를 받아왔으며, B씨가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A씨는 더 이상 월세 수입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 폭행한 30대父...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겁에 질려 우는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A씨는 올해 1월 26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임신 8개월 차인 아내 B씨가 복부에 통증을 느껴 배를 부여잡았는데도 계속 폭행하고,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을 아들 C군도 지켜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아.

 

 

◆ 원산안면대교 교각 들이받아 22명 사상 사고 낸 선장...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새벽 바다를 운항하다 교각을 들이받아 22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를 낸 선장 A(43)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돼.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5시 40분께 낚싯배를 몰고 가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쳐.

 

당시 A씨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GPS 플로터)에만 의존해 항해했던 것으로 조사돼. 해당 GPS 플로터는 사고 전후로 오작동 상태였다고.

 

◆ '금연 100일' 조건으로 성관계한 뒤 성폭행 신고한 10대, 항소심서 무죄 선고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성관계를 하고 또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무고) A(19) 양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A양은 100일간 금연하면 함께 자기로 한 또래 남성과 2018년 7월 경남 한 지역에서 성관계를 한 뒤, 그런 사실이 없었음에도 B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재판부는 A양의 고소 및 증언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 지목된 개농장 주인, 불구속 송치…법정 공방 예상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해당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개농장 주인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 했지만,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

 

A씨는 견주의 혐의를 부인, 경찰은 증거 인멸 시도를 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입양된 개와 피해자를 공격한 개가 같은 개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

 

경찰은 개의 신원 등 전례 없는 쟁점이 많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해. 한편 해당 대형견은 현재 한 보호시설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