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허위 진단서로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돼 구청장 직위를 상실했다.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52)씨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사진합성 등을 의뢰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10대~30대 조직원 6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법원장, 항소섬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1)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이 전 법원장은 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그는 앞서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의 영장 청구서가 접수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거나 '집행관 비리 관련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해 기획법관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김대근 사상구청장, 징역 6개월 집유 확정…구청장 직위 상실

 

허위 진단서로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19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 직위를 상실.

 

대법원 1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은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또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어.

 

◆ '수사관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추행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혀.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2019년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동료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은 뒤 재판에 넘겨져. 그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으며,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 '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 3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52)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돼.

 

장씨와 동료 의사 이모 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수술 당시 장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 檢, 시그니엘 연회장 추락사 관련 호텔 실무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

 

롯데 시그니엘 부산 호텔 연회장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다 숨진 3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9일 검찰이 호텔 실무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시그니엘 부산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수막 업체 대표와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지난해 10월 현수막 설치업체 직원 손현승(39)씨는 롯데 시그니엘 부산 연회장에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호텔 측에서 대여한 고소작업대(리프트)에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나.

 

◆ 별거 중인 부인 살해한 70대, 징역 13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2부는 별거하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혀.

 

A씨는 올해 4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둔기를 이용해 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그는 앞서 B씨를 의심, 폭행해 이미 별거 상태였는데, 반찬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부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

 

◆ "사진 합성 요구 폭로하겠다" 협박한 일당 63명 불구속입건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사진합성 등을 의뢰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 10대 조직원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혀.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 '사진 합성 합니다' 등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요청하는 755명에게 접근, 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합성이나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 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아.

 

또 피해자들 중 일부를 조직원으로 가담하게 했으며, 탈퇴를 원하면 돈을 내야한다면서 조직원 40명에게 3천170만원을 받고 탈퇴를 허락했다고. A씨는 불법행위 의뢰자들이 대부분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

 

 

◆ 성 착취물 제작·배포 '갓갓' 문형욱 항소 기각…징역 34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1-3부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

 

문형욱은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면서 형을 확정.

 

◆ 기아차 구직자 222명에게 돈 챙긴 목사, 징역 4년 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방조)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5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박씨와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이모(5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또 다른 목사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돼.

 

박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 하며 구직자 222명에게 모두 21억원을 받아 일부를 장모(36)씨에게 전달, 개인적으로도 챙긴 혐의를 받아.

 

장씨는 기아차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주변을 속이면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인 박씨로부터 소개받은 교인 등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총 600여명으로부터 135억원을 챙긴 혐의로 올해 3월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고 간 80대 여성 구타한 70대, 벌금 150만원 선고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고 간 80대 여성을 구타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혀.

 

A씨는 올 3월 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길가에서 한 80대 여성이 자신에게 다가오며 '잘 때 쳐들어와 약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말해 화가 나 폭행을 했으며, 피해 여성은 어깨와 팔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받아.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