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13년을 선고한 소식과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소식이다.

 

또한 서울대에서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미대 교수를 파면했다는 소식과 홍대 미대 A 교수가 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적·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교권을 남용해 학생들이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남자친구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30대 여성이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된 소식이 밝혀졌다. 

 

◆ "경찰 지휘요원이 의경대원에 갑질·폭언"...경찰 조사

 

의무경찰대원들이 지휘 요원인 경찰관들로부터 폭언과 업무 전가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의 일부 직원이 의경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업무를 떠넘겼다는 민원이 인천경찰청 감찰계와 의무경찰계에 접수돼.

 

의경들의 진술서에서는 "정신적으로 아픈 XX들은 나한테 오면 정신 개조시켜주겠다"거나 "또 그 XX하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폭언을 지휘 요원들로부터 들었다고 주장. 해당 지휘 요원은 소대장이나 부관 보직을 맡아 의경 부대를 관리하는 경찰.

 

지휘 요원들은 야간 당직 시간에 다목적실에 모여 술을 마시거나, 근무일지·업무분장표 작성 등의 업무를 '서무'라는 명목으로 의경들에게 떠넘겼다는 의혹도 나와 경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 울진경찰서 간부 '성추행' 혐의로 대기발령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청 조사를 받고 있는 울진경찰서 간부 경찰관 A씨를 대기 발령,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혀.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성추행을 당했다는 동료 여직원의 주장이 보고되며 드러나.

 

◆ 수년간 두 딸 성폭행한 친부, 항소심서 형량 가중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부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A씨는 큰딸 B양이 만 8세였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작은 딸 C양에게는 만 7세였던 지난 2018년 강간한 혐의를 받아.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못 할 인면수심 행위"라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양형을 결정.

 

◆ 전자발찌 성범죄자 30대男 '허위주소' 신고 후 미성년자 성폭행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30대 A씨는 익명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 지난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을 복역,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그는 경찰에 엉뚱한 주소를 신고. 경찰 관계자가 확인했지만 법무부, 성범죄자알림e 운영 주체인 여성가족부 간의 공조 체계의 허술함도 드러나.

 

 

◆ 서울大 '성추행 유죄' 미대 교수 파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미대 교수를 지난달 6일 파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지난 7월 16일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교수는 2018년 12월 한 여성을 성추행, 이는 피해 여성의 경찰 신고로 드러나.

 

그러나 서울대는 지난 5월 21일에야 A 교수의 기소 사실을 뒤늦게 파악. A교수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사업자로 속였기 때문. 그는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수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도 했다고.

 

◆ 홍익大 학생 "성관계 요구, 학생인권 유린한 교수 파면해야"

 

홍익대 미대 교수가 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적·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교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생들은 학교 측에 이 교수의 파면을 요구.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건을 공론화하고 수집한 피해 사례를 발표.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 학생은 10명가량이라고 전해.

 

공동행동은 "A 교수는 위계 관계를 이용해 '자신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잠자리를 강요했다"고 밝혀. 또 그는 본인의 개인 사업에 학생들을 동원, 개인적인 외주 작업을 시킨 뒤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 경기문화재단, 성 비위 간부 직원 '파면'

 

경기문화재단은 올해 7월 21일 직장 내 성 비위 사건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인사위원회를 연 결과 간부 직원 A씨를 8일 파면했다고 밝혀.

 

사건 직후 재단 측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이 사건을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바 있어. 현재 A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 최순실 "안민석 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손배소 승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은 이 같은 선고를 밝히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전해.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월 법원에 제기. 또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어.

 

최씨는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

 

◆ '금전 갈등' 흉기로 남친 찌른 30대女 체포

 

광주 서부경찰서는 말다툼하던 중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와 금전 문제로 다투어 그를 찌른 혐의를 받아. 그의 상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

 

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에서 A씨로부터 프로포폴 약 670㎖를 1천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천910㎖를 6천5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는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