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과 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검∙경의 칼이 향하고 있다.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34)씨에 대해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처럼 겁을 줘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 경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검찰은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중인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경기남부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반부패수사대 27명, 서울청 11명 등 수사인력 38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도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회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라고 전해.

 

◆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2명 살해한 30대 구속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혀. 그는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A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 33분께 전남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당시 위층에는 60대 부부와 40대 딸 부부가 함께 거주,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딸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부가 중상을 입어.

 

◆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범 법정 공방

 

제주지법 형사2부는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

 

백씨는 김씨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과거 동거녀 A씨의 아들B(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이들은 B군을 살해한 주범으로 상대방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판의 쟁점은 범행 당일 백씨와 김씨 중 누가 B군을 결정적으로 사망케 했는지로 판결이 갈릴 전망.

 

◆ 돌보던 유아 무참히 살해...필리핀 국적 여성 구속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던지는 등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 A(30)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3)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집어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그는 주한미군인 B군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군과 그의 형 C(7)군을 돌보던 중이라고 알려져.

 

검찰은 A씨가 C군이 보는 앞에서 B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

 

 

◆ 모텔서 전 여자친구 '감금·폭행' 20대 검거

 

경기 동두천시의 한 모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거돼.

 

동두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29일 0시 5분께 동두천시의 한 모텔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은 이 모텔의 한 방에서 2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정황을 확인. 

 

경찰은 B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으며, 만취한 상태의 A씨는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시켰다고 밝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

 

◆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동승자는 징역형 집유

 

음주 상태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법원은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함께 적용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개인정보 무단공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항소심서 징역 4년

 

대구고법 형사2부는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명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천89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아. 

 

 

◆ '코로나19 박멸 정화기' 1천여명 속여 226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 등을 내걸며 친환경 사업으로 고수익을 벌 것처럼 1천여명을 속인(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6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혀.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코로나19를 박멸할 수 있는 멸균 공기정화기가 있다"는 등 거짓말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총 1천2백여명으로부터 226억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돼.

 

이들은 투자금을 수익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130억원가량을 배당금과 각종 수당으로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 '수사 무마 청탁' 명목...마약 전력 애인에 8억 뜯어낸 2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처럼 겁을 줘 수억원을 뜯어낸(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혀.

 

A씨는 애인 B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마약을 투여한 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8억원 상당을 뜯어내.

 

이와 별도로, 지인이 B씨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유포할 것처럼 속여 이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가량을 받아내. A씨는 B씨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 기소돼.

 

◆ 주차 차량서 비싼 부품만 훔친 40대 구속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 부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심야시간대 창원지역 공용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부품을 13차례 훔친 혐의를 받아. 그는 차를 들어 올리는 리프트기를 이용해 주차된 차량을 올리고 미리 준비한 공구로 엔진과 촉매 컨버터 부품을 빼갔다고.

 

범행 대상은 부품이 비교적 비싼 것으로 알려진 국내산 차량으로, 그는 해당 부품을 중고로 팔아 넘겨 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지난 13일 창원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 그는 주차장에서 절도 행위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