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군 주임원사가 부하 중사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해자의 신고를 묵살한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 A 경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조치를 받았다.

 

수서고속철도(SRT) 객실장들이 소속 승무원들을 모독하고, 성희롱을 하는 승객과 함께 있도록 방치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접수됐다.

 

◆ "공군 주임원사, 부하 중사에 가스식 비비탄총 발사해 상해"...피해자 가족 제보

 

여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는 공군에서 주임원사가 소속 부대 부하 중사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

 

군 당국은 지난 4월 경기도에서 해당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22일 밝혀. 피해자 가족이 뒤늦게 제기한 민원으로 드러난 이 사건은 약 2주 전부터 부대에서 공론화됐고 부대 군사경찰대에 신고가 됐다고.

 

공군은 "당시 사용된 것은 가스식 비비탄총이었고, 중사를 묶어 놓고 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부대 군사경찰대대서 가해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으며, 주임원사는 비비탄총이어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주장한다고 설명.

 

이어 "사건 발생일과 발사 횟수, 총기 종류 등에서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여.

 

한편 성인용 장난감으로 팔리는 가스식 비비탄총은 충전한 가스 압력으로 총알이 발사되는 총기로, 위력은 기종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 '마포 감금살인' 피의자 안모·김모씨 檢송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감금∙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모(21)·김모(21)씨가 22일 검찰에 송치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이날 수감 중이던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경찰 호송차에 올라타.

 

앞서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전날 결정. "올해 4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이 인정됐다"는 것.

 

◆ '수강생 불법촬영'한 30대 운전강사 구속

 

운전 연수를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연수 강사가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강사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량 안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아.

 

그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했고,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져. 또 지인에게 "절대 걸릴 일이 없다", "정준영 꼴 나는 거 아니냐"며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 생후 105일 딸 쿠션에 엎드려 놓아 사망케 한 20대 父 구속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호흡 곤란으로 사망케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혀.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혀.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께 소방당국에 딸 B(당시 생후 105일) 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 구급대원 출동 당시 그는 B 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B양의 얼굴·손·발 등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보였다고.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아. 전문가 자문과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A씨가 B 양을 엎드린 상태로 쿠션 위에 놓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A씨와 그의 아내가 평소 B 양을 방임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

 

한편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 '인천 노래주점 살인' 피해자 신고 묵살 경찰관 '견책' 조치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112에 온 피해자의 신고를 묵살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감찰 조사 끝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노래주점 살인 사건과 관련한 초동 조치 부실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고,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 A 경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혀.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견책은 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라고.

 

앞서 4월 22일 오전 2시 5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못 냈다"며 40대 손님 B씨가 112에 신고를 해.

 

경찰은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해 이를 신고 취소로 받아들이고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112 상황실에는 B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중 허씨에게 "X 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하는 욕설도 녹음돼. 경찰이 빨리 출동했다면 허씨의 범행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한편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허민우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 현재 그는 구속 기소된 상태.

 

◆ 미성년 조건 만남 유인∙흉기 위협한 20대 男∙10대들 영장

 

미성년자 조건 만남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 촬영을 해 협박,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제주동부경찰서는 A(19)씨와 10대 청소년 6명(남성 3명·여성 3명)을 성매매 알선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 이 중 A씨와 10대 청소년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1일 밝혀.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조건 만남 사기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또 30대 성 매수 남성 2명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A씨 일당은 지난 9일과 19일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하겠다는 남성들을 제주시 내 모텔로 유인.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흉기로 위협,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들의 범행은 지난 19일 성 매수남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

 

제주지법은 22일 구속 영장이 신청된 A씨 등 6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 '허위사실'로 성형외과 원장 협박한 50대女 징역형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지난 21일 알려져.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A씨가 지난 2019년 2월 8일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있다고 밝혀.

 

그는 원장이 응하지 않자 허위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 "SRT 객실장들이 승무원 인격모독·성희롱"…인권위 진정 접수

 

수서고속철도(SRT) 객실장들이 소속 승무원들을 인격모독하고, 성적인 행동을 하는 장애인 승객을 승무원과 함께 있도록 방치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이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돼.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을 피해자로 하는 진정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혀.

 

노조에 따르면 SRT 운영사 SR 소속의 한 객실장이 지난 4월 객실장과 승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열차 승무원실에 승무원 A씨의 실명과 원색적인 욕설을 적어. A씨 측은 "낙서로 인해 인권이 심대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낸 이유를 설명.

 

또 다른 승무원 B씨는 보호자 동반 조건으로만 승차 가능한 장애인 승객이 지난달 SRT 열차에서 보호자 없이 승차한 채 유사 자위행위를 하는데도 객실장이 이를 방치, 오히려 장애인 승객과 단둘이 있도록 지시했다고 주장.

 

철도노조는 "A씨 사건 진정서를 먼저 제출한 뒤 B씨 사건도 추가 진정을 넣을 계획"이라며 "SR은 소속 객실장들에게 인권 및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

 

◆ '면허 취소'에 이어 '주차 뺑소니∙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30대, 2심서도 실형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징계를 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망치는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혀.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은 후 자신의 차를 버리고 도주.

 

그는 앞서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이 같은 사고를 다시 낸 것. 이후 8월 23일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도 있다고.

 

A씨는 1심의 실형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

 

◆ 송가인 공연 투자금 받고 '먹튀'한 공연감독, 1심서 징역형 집유

 

유명 가수 송가인의 공연에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얹어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프로듀서(PD) 겸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PD 겸 감독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송가인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6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아.

 

A씨의 회사는 2019년 실제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를 주관사 중 하나로, 그는 당시 당시 2억5천만원의 빚이 있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A씨 측은 법정에서 "실제로 공연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B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지급받은 투자금 지출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돈을 빌린 후 연락을 피하며 공연장에 찾아온 B씨를 만나지 않은 점을 들어 범행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