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후임병을 상대로 수개월간 집단 폭행과 성추행, 감금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군인권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극단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동급생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고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669건의 불법촬영을 한 30대 교사 A씨가 구속됐다.

 

◆ 민주노총 내일 원주 집회 강행…경찰 "불법집회 엄정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께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 농성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연다고 밝힘에 따라 경찰이 불법 집회 차단을 예고.

 

강원경찰청은 원주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혀.

 

원주시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인 시위만을 허용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내일 민주노총이 집회를 한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셈.

 

또 노숙농성장이 집회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돼.

 

한편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지자체는 집회·시위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어.

 

◆ 공군서 후임병 상대 가혹행위...협박·감금·성추행까지

 

군인권센터(센터)가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집단 폭행과 성추행, 감금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혀.

 

센터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올해 초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해 온 뒤 약 4개월간 지속됐으며, 주요 피해 내용은 폭언·욕설, 구타·집단 폭행, 성추행, 감금, 전투화에 알코올 소독제 뿌려 불붙이기 등이었다고.

 

가해자들은 심지어 가스가 보관된 창고 내로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하자 “다음에도 잘못하면 여기 가두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져.

 

피해자는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가해자를 타 부대로 파견 보내지 않아 이후에도 계속 마주쳤어야 했다고.

 

센터는 “가해자 4명 중 선임병 1명(병장)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병사인데 일벅백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과 즉각적인 인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이에 공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치할 것이라 밝혀.

 

◆ “환경평가 잘 봐달라“ 청탁 대가로 뇌물 받은 前총리비서실 협력관, 징역형 집유

 

풍력발전 업자로부터 환경 관련 민원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 A(61)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혀.

 

A씨는 2014년 경북 청송 일대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B씨에게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B씨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으로 재직한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돼.

 

◆ 현역장성, 소속 부대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직할부대의 현역 육군 장성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지난 28일 밝혀져.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7일 A 준장을 군인등강제추행치상, 강요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A 준장은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6월 3∼30일)인 지난달 말 부하 직원과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가서 피해 여성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고, 한 차례 구속 기한이 연장된 것.

 

그는 피해 여성의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30일 바로 보직 해임된 것으로 알려져.

 

 

◆ 극단선택 광주 고교생 괴롭힌 동급생 3명 영장실질심사 출석

 

극단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동급생 3명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를 받는 A군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약 35분 만에 끝났으며, 이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유가족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A군 등의 엄벌을 촉구.

 

한편 이 사건과 관련돼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입건된 동급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군 등을 포함해 모두 11명.

 

◆ ‘가출 청소년 합숙 성매매’ 시킨 일당, 중형 확정

 

가출 청소년들과 지적장애 여성을 합숙시키며 성폭행과 성매매를 강요한 일명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에게 29일 중형이 확정돼.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

 

중·고교 동창이거나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 12명은 지난해 1월 경남 일대에서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가출 청소년 등에게 접근, 이를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매매를 강요.

 

14∼19세 여자 청소년 6명을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가둔 채 성매매를 시키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으며, 성매매를 거부할 시 폭행과 협박이 이어졌다고.

 

◆ 경찰 ‘길고양이 학대·고문 영상’ 게시물 수사 착수...“수사 촉구” 국민청원 21만명 동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길고양이를 학대·고문해 죽인 사실을 인증하는 영상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혀.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이 쏟아져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현재는 진정인·고발인을 조사하는 단계로 이후 피의자의 온라인 접속 기록을 확인한 뒤 주소지에 따라 관할 시도 경찰청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수사 촉구 게시글이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까지 약 21만9천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20만명 이상)을 채운 상태.

 

청원인은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온라인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오’라며 고양이 학대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

 

 

◆ 고교 기숙사·화장실 불법촬영한 30대 男교사 구속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혀.

 

A씨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 28일 구속돼.

 

경찰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 휴대전화와 PC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669건의 불법촬영을 확인, 피해자는 116명이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 중고차 허위광고·강매해 극단선택 이르게 한 20대 사기단, 징역 2년 선고

 

중고차를 싸게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피해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강매를 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사기단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혀.

 

이들은 올해 2월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 핑계를 대며 이전 계약을 취소한 뒤 다른 중고차를 사도록 압박. 이들의 위협에 못 이겨 성능이 떨어지는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강제 구입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의 주도면밀함과 횟수, 피해 금액,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 펜션 침입해 여성 투숙객 성폭행한 30대 회사원 검거

 

경북 상주경찰서는 펜션 객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혀.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께 경북 상주 한 펜션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펜션 일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25일 오후 2시께 A씨를 붙잡아.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