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7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던 중 길에 주차된 외제 자동차를 긁은 노인이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야할 상황이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선수를 운동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실업팀 감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강제징용' 日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피해자 "즉각 항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7일 법원이 각하. 피해자들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려. 이는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외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이어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 덧붙여.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1심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봐야 하지만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돼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내.

 

또 강제징용 피해자단체 대표 장덕환씨는 법원이 당사자들에게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고 오는 10일에서 이날로 판결 선고를 앞당겼다고 말하며 "사전에 연락도 예고도 없이 (선고)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고 언급.

 

◆ "재물손괴 죄명 추가"...경찰, 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영장 재신청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의 구속영장을 4개월 만인 7일, 경찰이 다시 신청.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생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 죄명을 추가 적용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

 

경찰은 지난 2월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한 바 있으나,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보완 수사를 지시받았다고.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어.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으며,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있어.

 

◆ "전화 안받아"...원룸서 연인 살해한 30대女 체포

 

원룸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 중.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A(38·여)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혀. A씨는 전날 낮 12시 16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B씨는 흉기에 찔린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A씨는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에 찾아갔고,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

 

◆ 수사 청탁∙뇌물수수로 약 4천만원 챙긴 경찰간부 기소

 

수사 청탁과 4천만원가량의 뇌물수수를 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인천지검 형사7부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혀. 또 A 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B씨와 C씨 등 A 경위의 지인 2명을 불구속 기소.

 

 2016년 8월 9일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지인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어. 2년 뒤인 2018년 9월에도 B씨 회사의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지인인 C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각각 400만원과 370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후 C씨가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천만원의 뇌물을 수수.

 

A경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아 챙긴 금품은 총 3천970만원으로, 검찰은 지난달 17일을 그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 중부서는 체포 다음 날 그를 직위 해제, 이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혀.

 

 

◆ 與 강선우 의원, 폐지 리어카로 외제車 파손 노인 '벌금 30만원' 대납

 

폐지를 줍다가 외제 자동차를 긁은 노인이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야할 상황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를 대납해준 것으로 지난 6일 확인돼.

 

민주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 A씨는 작년 7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보도에 주차돼 있던 외제차에 부딪혀 1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파손을 내.

 

재판부는 A씨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지만, 피해자인 차주가 처벌 의사를 유지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것.

 

강 의원은 최근 이 소식을 전한 보도를 접하고 법원에 벌금 30만원을 사비로 대신 납부했다고. 그는 언론에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천 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천 원이라고 하더라.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들었다"며 "마음이 아팠다"고 대납 이유를 설명.

 

◆ 운동 못 한다고 장애인 선수 상습 폭행한 감독...집행유예

 

장애인 선수가 운동을 잘 하지 못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실업팀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체육 실업팀 감독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혀.

 

A씨는 2016년 자기 팀 소속 지적장애 3급 선수 B씨 얼굴을 가격하고, 고무 플라스틱 몽둥이로 엉덩이를 3∼4회 때려. 이후 전지 훈련 기간 중에도 B씨 머리나 정강이, 이마 등을 여러 차례 폭행.

 

A씨는 B씨가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밝혀.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혀.

 

◆ 화순 장애인시설서 10대 지적장애인 사망...수상한 멍 자국 발견, 경찰 수사

 

전남 화순군 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입소했던 10대 장애인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서. 숨진 A군(18)의 몸 곳곳에서 의문스러운 멍 자국이 발견돼 학대 등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

 

지난 6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전남 화순군 동면 소재 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1급 지적장애인 A군이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설 관계자는 잠을 자고 있던 A군을 깨우려다 의식과 호흡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것.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장애인 시설 내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

 

 

◆ 카페서 여성 손님 쫓아가 화장실 들어간 30대男...경찰, 체포∙조사 중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제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혀.

 

A(37)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아. 피해 여성은 A씨가 여성 화장실 안팎을 서성이자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112에 신고한 것.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또 다른 여성 1명에게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는 것이 그의 주장.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성폭력을 시도하려던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 불법촬영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 "수영장 女탈의실 불법 촬영"...남자 고등학생 입건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은평경찰서는 A(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6일 밝혀져.

 

A군은 지난 3월 26∼27일 수영장 여자 탈의실 입구에 가림막이나 보안장치가 없는 것을 알고 탈의실 안쪽으로 휴대전화를 쥔 손을 뻗어 촬영. 그는 수영장 회원이 아니라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으로,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수영장에 몰래 들어왔었다고.

 

A군의 범행은 남학생이 여자 탈의실 근처를 기웃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다른 회원이 이를 수영장 직원에게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 수영장 측은 CCTV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A군을 경찰에 고소.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탈의실 안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으며, A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추가 증거가 나오면 구속영장 재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혀. 한편 피해자들은 애초 수영장 측이 관리·감독에 소홀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 공식 사과문이나 공고문을 통해 알리려 피해 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

 

◆ 檢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기소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이 7일 확인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어.

 

또 같은 해 A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A씨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으나, A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 중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잠시 보류하는 참고인 중지 처분된 것으로 전해져.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구매하고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