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지적장애 10대 여고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양과 B(17)양 등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소식과 갓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A씨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성 착취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0)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소식이 주요 이슈로 알려졌다.

 

◆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3부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혀.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한 것.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 원을 받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돼.

 

◆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 250만원 받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동구 모 동전 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현금 250만원을 받은 뒤 사건을 부당하게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돼.

 

A씨에게 돈을 건넨 동전노래방 운영자이자 전 공기업 직원 B(46)씨도 B씨와 검사 항소가 모두 기각돼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경찰은 비위가 제기되자 현장 조사 등을 거쳐 A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혀.

 

◆ 中에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유출한 KAIST 교수,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A(58) 교수는 2017년께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천인계획)에 선발돼 지난해 2월까지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는 라이다가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로, 판사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A씨의 유출 연구자료로 중국 연구원들 지식이 급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

 

또 센터 운영비 1억원을 항목과는 다르게 유용한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

 

◆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업무 책임자,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 계열사 전무 박모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천만원을 선고받아.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와.

 

 

◆ 지적장애 여고생에 '오물 폭행'한 10대 5명...징역 1∼5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적장애 10대 여고생을 집단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양과 B(17)양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

 

검찰은 또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밝혀.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어.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 성 착취물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 착취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0)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을 적용하며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적으로 그 기여도나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질타.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 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구속 송치...기부행렬 이어져

 

충북경찰청은 갓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아. 아이는 사흘 뒤인 21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이 사건과 관련해 충북모금회는 버려진 신생아의 치료를 돕기 위해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

 

 

◆ 온라인 게임서 말다툼하다 실제 마주하자 흉기로 살해한 30대...징역 15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하다 자신을 직접 찾아온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A씨는 지난 3월 13일 대전 중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맞닥뜨린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시 두 사람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 붙은 말다툼으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고.

 

◆ 지적장애 형제 학대·금품 갈취한 30대 유튜버,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유튜브 조회 수를 올리려고 지적장애인 형제를 학대하는 동영상을 찍고 상습적으로 폭행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인인 B씨 형제를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가혹 행위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그는 장애 수당·장애연금·복지 일자리 급여가 입금되는 B씨 형제의 통장을 직접 관리해주겠다면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인출해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어.

 

◆ "이유 없이" 후배에 식칼·라면 냄비 던진 한국체대생,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후배에게 식칼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끓고 있던 라면 냄비까지 던진(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생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국체대 핸드볼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자정께 수상 훈련을 위해 찾은 춘천시 한 연수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는 후배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사기그릇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또 B씨를 향해 식칼 여러 개를 던져.

 

A씨는 B씨를 폭행하던 중 또 다른 후배 C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끓고 있던 라면 냄비를 집어 던져 왼쪽 어깨에 맞히는 등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