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 주치의 출신 국군수도병원 소속 의사가 자신의 과거 환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종교단체 교육 훈련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게 하는 가혹행위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빛과진리교회'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을 위한 담보조건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받은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갈취한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 대통령 주치의 출신 국군수도병원 70대 의사, 환자 성폭행 시도…1심 실형

 

대통령 주치의 출신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자신이 과거 치료했던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모(73)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알려져. 노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A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씨에게 치료를 받았다고. 이후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씨에게 노씨가 식사자리를 제안, 저녁을 먹은 뒤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져.

 

◆ '인분 먹이고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목사 등 3명 기소...방조 혐의도

 

종교단체 교육 훈련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빛과진리교회' 목사 등 교회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져.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10일 이 교회 대표인 김명진(61) 담임목사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훈련 조교 리더인 최모(43)씨와 A(46)씨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혀.

 

김 담임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교육 훈련을 총괄하며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최씨와 A씨의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아.

 

최씨는 2018년 5월께 종교단체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교육 과정에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거나,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40km 걷도록 하고 '얼차려'를 시켰다고.

 

A씨도 2017년 11월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아.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지난 2월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이들을 불구속 기소.

 

◆ '셀프후원' 김기식 前금감원장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신이 속한 단체에 5천만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10일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천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그는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나, 이후 '셀프 후원' 논란에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불거지며 2주 만에 사임한 바 있어.

 

앞서 1심은 "피고인이 2016년 6월∼2018년 4월 더좋은미래에서 활동한 대가로 받은 9천400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기부한 5천만원에서 나왔다"며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 등의 사적 지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2심은 이와 같은 활동이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

 

◆ 이춘재 사건 등...격무 끝 극단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비롯해 연달아 주요 사건 수사팀에 배정돼 격무에 시달리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돼.

 

경기남부경찰청은 2019년 12월 19일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광역수사대 소속 박일남(당시 44세) 경위에 대해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최종 순직 처리됐다고 10일 밝혀.

 

박 경위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중 당시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무고한 청년이었던 윤성여(54)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8차 사건'을 맡아 수사하던 중 극단 선택을 한 것.

 

숨진 박 경위는 과거 선배 경찰들의 비리를 들춰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월평균 초과근무가 90시간을 넘는 격무에 시달리며 제대로 귀가조차 하지 못하며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것이라는 분석.

 

그는 앞서 2018년 5월에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사건을 맡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웹하드 카르텔'과 엽기행각으로 알려진 양진호 당시 위디스크 회장 사건을 수사한 바 있어.

 

 

◆ 男알몸 촬영·유포자 '29세 김영준'…아동·청소년 포함 피해자 1천300명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는 '29세 김영준'으로 밝혀져.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 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심의·결정했다"고 설명.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하고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한 채 영상통화를 진행, 녹화한 '몸캠' 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아.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왔으며,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천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 중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 채팅 앱 등에 대한 압수수색 후 지난 3일 김씨를 검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그가 소지한 영상 저장 매체 원본을 폐기, 영상 유포 내용을 확인해 삭제·차단할 방침.

 

한편 김씨의 얼굴은 오는 11일 검찰 송치 때 공개될 예정이라고.

 

◆ "아버지 숨졌다" 거짓말한 20대子...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50대 친부가 숨졌다며 신고한 20대 아들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달 7일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혀.

 

A씨는 올해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수차례 폭행,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당일 그는 "아버지가 숨졌다"고 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시신에서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경찰은 국과수 의견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5개월가량 내사를 벌여. 경찰은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가 아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

 

◆ "중국사람 무시하냐"…행인 목 조르고 폭행한 20대 중국인 체포

 

길목에서 마주친 행인을 폭행한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혀.

 

인천 삼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국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혀.

 

A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목에서 마주친 50대 행인 B씨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시비를 걸다가 "중국 사람 무시하냐"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B씨는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 여신도들 '그루밍 성폭력' 혐의 목사...징역 7년 구형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에게 검찰이 지난 9일 중형을 구형.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 이후 성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김 목사가 당시 10대였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 김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도덕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서도 모두 강제였다는 상대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

 

◆ 대출 담보로 '나체사진...유포∙협박하며 1억원 갈취한 몸캠피싱 母子 구속

 

 대출을 위한 담보조건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여성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원을 갈취한 '몸캠 피싱' 엄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협박) 위반과 공갈 혐의로 A(44·여)씨를 구속, 그의 아들 B(19)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 범행을 지시한 40대 C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10일 밝혀.

 

A씨와 B씨는 지난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여성 대출 전문 상담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급전이 필요한 여성 5명으로부터 담보 차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C씨는 A씨와 B군에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돼. 특히 A씨는 아들 B씨가 돌도 되기 전에 집을 나간 뒤 18년 만에 나타나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 신혼부부 100쌍 여행비 '사기'...여행사 대표 징역 2년 6개월

 

약 100쌍에 달하는 신혼부부의 신혼여행 경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이 같은 판결을 지난 9일에 내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신혼부부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은 사전에 도피자금을 준비해 라오스로 도주했고, 약 3년 후에야 비로소 귀국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

 

여행사 대표였던 A씨는 2017년 5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결혼박람회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계약금 40만원과 호텔비 60만원 등을 지급하면 이탈리아 일주 6박 9일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며 100만원을 받은 바 있어.

 

당시 그의 여행사 재정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다고. 그는 이 같은 범행 방식으로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약 100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억7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