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해병대의 한 지휘관이 사격장에서 사대 전방에 간부(하사)를 배치하고 사격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해병대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인들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4천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A 경위가 파면됐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 서아프리카서 피랍 한국선원 4명 두달 만에 무사히 석방…"건강 양호"

 

2일 외교부는 6월 1일 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 해적에 납치된 한국 선원 4명이 한국시간으로 1일 오후 10시께 무사히 석방됐다고 알려.

 

이로써 올해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발생한 두 건의 한국 선원 납치 사건이 모두 해결된 것.

 

이들의 건강은 모두 양호한 상태, 현지 공관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항공편이 확보되는 대로 출국 예정.

 

◆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원 2부는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혀.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를 받아. B씨는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

 

◆ "전방에 간부 배치하고 시험 사격" 주장…해병대 "징계 절차 진행 중"

 

해병대의 한 지휘관이 사격장에서 사대 전방에 간부를 배치하고 시험 사격을 시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해병대와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의 2일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의 A 대대장은 지난해 11월 사격장에서 사대 앞쪽 구덩이에 간부(하사)를 배치하고 사격 훈련을 실시.

 

A 대대장은 사격 훈련 중 탄피 분실이 반복되자 낙탄 지점을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혀.

 

해병대 1사단은 이에 대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실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비정상적인 지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와 부대에 대해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

 

◆ '수사 청탁 명목' 수천만원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경찰 간부 '파면'

 

인천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4천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A 경위가 파면된 사실이 2일 알려져.

 

파면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처벌.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A 경위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3천9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어.

 

 

◆ 서울 관악구서 길고양이 학대해 죽인 60대 입건...혐의 부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혀.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아.

 

경찰은 고양이 사체 상태 등을 살펴본 결과 A씨의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살해 시도한 70대...항소심서 중형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른 7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살인미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혀.

 

알코올성 망상과 우울불안 장애 등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범행을 저질러. 앞서 아내 B씨를 2018년 10월 30일 아내 B씨를 폭행해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 8일에는 아내에게 학대 행위를 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해.

 

◆ 연인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친...징역 10월 선고

 

춘천지법 형사1부는 연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가 낸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혀.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얼굴을 10회가량 때리고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폭행. 이 일로 폭행·상해죄로 재판까지 받게 된 A씨는 B씨에게 또 다시 폭행을 가해.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도 크다며 기각 사유를 밝혀.

 

 

◆ 중학생 몰던 차 사고로 동승 친구 사망...法, 차주 상대 손배소 기각

 

중학생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고인의 부모가 차주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

 

울산지법 민사15단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혀. A 학생은 2019년 10월 말 새벽에 친구가 모는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차량 사고로 숨져.

 

차주 B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돼 있지만, 단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제 차량을 점유·관리한 실소유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

 

◆ 만취 여성 성폭행 시도하다 혀 잘린 남성...징역 3년 선고

 

만취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혀가 절단되자 도리어 중상해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부산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피해 여성을 감금 후 성폭행을 시도.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 일부가 절단되자 A씨는 범행 후 피해자를 고소했으며, 피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고.  

 

◆ 뇌병변 장애인 침대에 묶어 돌본 요양원 관계자 5명...징역형 집유 선고

 

요양병원 내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묻히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을 2년 넘게 방안 침대에 묶어 돌본 요양원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모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밝혀.

 

또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은 요양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