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녀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의 자료가 담긴 PC를 숨겨준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살 딸과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스쿨존에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사고로 형수를 잃은 유가족 B씨가 형을 대신해 출석했다.

 

◆ 박근혜 정부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8일 확정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고 밝혀.

 

또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 돈을 뇌물로 인정한 검찰과는 달리 1심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한 바 있어. 이후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

 

◆ '박사방' 남경읍 1심 징역 17년…"죄의식 없이 범행 가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8일 이 같은 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고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해.

 

이어 "다른 박사방 구성원들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조주빈의 범행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지적.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 여배우의 나체사진을 반입하는 등 성적 충동을 통제하는 조절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

 

남경읍은 작년 2∼3월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출한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져.

 

남씨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강요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협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됐으며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아.

 

◆ '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 과정 중 관련 자료가 담긴 PC를 숨겨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대법원 1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

 

김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여자친구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와. 여기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 교수는 당시 검찰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라며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돼.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소극적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요청한 바 있어.

 

◆ SKT, 텔레마케터 직원 사칭해 '고객에 욕설'한 남성 고소

 

SK텔레콤 직원을 사칭해 여성 고객에게 성적 비하가 담긴 욕설을 한 남성이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 예정인 사실이 8일 밝혀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 SK텔레콤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인해 회사의 가입자 유치 업무가 방해받았다며 그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져. 

 

앞서 지난달 30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 남성이 광고성 전화를 끊으려는 여성 고객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어.

 

이에 SK텔레콤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커뮤니티에서 알려진 텔레마케팅 통화내용은 발신지가 SK텔레콤 고객센터가 아니다"라며 "고객센터에서는 전화할 때 1502·1525 국번만 사용하고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전화하지 않는다"고 설명.

 

 

◆ 4살 딸 손잡고 유치원 보내던 母 사망케 한 운전자, 혐의 인정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해.

 

사고로 형수를 잃은 유가족 B씨가 형을 대신해 법정에 출석. 유가족들은 정신불안과 우울증으로 매일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A씨는 올해 5월 11일 오전 9시 24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살 딸의 어머니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한편 A씨는 경찰에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과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필러'를 이유로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 '영하권 날씨'에 5살 딸 전남편 회사 앞에 13시간 세워둔 母...1년 6월 선고

 

전남편을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한겨울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어린 딸을 실외에 며칠에 걸쳐 최대 10시간 넘게 서 있게 한 엄마가 8일 실형을 선고받아.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

 

A씨는 B씨와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지내다 지난 1월부터 B씨 사생활에 집착했으며, 지난 2월부터는 B씨를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5살인 자신의 딸을 전남편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도록 시켰다고.

 

수시기관 설명을 종합하면 2월 1∼6일 7회에 걸친 학대 행위 중 4일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7시 30분까지엔 1시간 30분을 뺀 약 33시간 동안 아이를 추위 속 실외에 있게 만든 것.

 

한편 A씨는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피해 있다가 지난 5월 12일께 체포돼. 경찰서 호송 과정에서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고.

 

◆ 대낮 절도 행각 들키자 집주인 살해한 50대男, 구속

 

대낮에 시골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전남 고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53·남)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혀.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전남 고흥군 한 주택에 들어가 낮잠에서 깬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A씨는 B씨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그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

 

B씨 가족과 이웃들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일 집을 방문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충남 논산으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해 논산경찰서와 공조, 신고 5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고.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많고 연고가 없는 농촌 지역에 와서 범행한 점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 중. 한편 그는 앞서 고흥의 다른 주택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 울산 물류센터 화재 4시간 30분만에 완전진압…"센터창고 3개동 전소, 인명피해 없어"

 

8일 오전 4시 43분께 울산시 북구 진장동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식자재와 생활용품 관련 센터 창고 등 3개 동이 전소, 절반이 소실하는 등 1천800㎡가량이 화재 피해를 봤다고.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 소방차 30여 대, 인력 250여 명을 투입해 오전 9시 16분께 완전히 진압했다고 밝혀.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 중.

 

◆ 아파트 주차장 막아 불편 초래, 업무 방해한 주민...벌금 150만원 선고

 

자신의 승용차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2시간가량 막아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업무를 방해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혀.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55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9시 35분께까지 자신이 사는 양주시 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서 이 같은 방해 행위를 벌여. 당시 입주민 불편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이동 주차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경찰이 출동한 뒤 A씨는 차를 옮겼으며,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하자 화가 나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고 해명한 바 있어.

 

◆ 월급 밀리고 연락도 두절돼 홧김에 사장 차 방화한 50대 조선족...징역 1년6월 선고

 

월급을 받지 못해 화가 나 한밤 중 자신을 고용한 사장의 차에 불을 질러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50대 조선족에게 실형이 선고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일반 자동차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A(59)씨에게 8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8일 0시 55분께 제주시 내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사장 B씨의 차량 유리창을 쇠 파이프로 부수고, 해당 차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아.

 

주민과 소방의 빠른 대처로 10여 분만에 진화됐으나, 차가 모두 전소해 2천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A씨의 변호인은 앞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월급이 280만원가량 밀려있었던 데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월세도 3개월이나 내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갑에도 1천원 밖에 없던 중 사장 B씨가 연락까지 두절되면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해.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은 피해액에 대해 별다른 법적 구제를 시도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면서 무고한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고 언급. 다만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회피한 점,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혀.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