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입건된 이정훈(54) 강동구청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형사 처분과 범죄 전력을 면하게 됐다.

 

생후 2주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현금의 출처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새벽 지하철역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행인을 살해한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재판 25분만 '건강이상' 호소 후 퇴청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9일 진행돼.

 

전씨는 이날 네 번째로 광주 법원에 출석. 그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전씨는 자신의 이름만 답한 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 신청을 한 부인 이순자 씨의 도움을 받아 생년월일과 주소 등은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답변을 해.

 

인정신문이 끝나자 이전 재판 때와 같이 피고인석에 앉아 졸다가 재판 시작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퇴정.

 

이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은 그의 귀갓길을 지켜보며 "사죄 한마디 없이 떠났다", "전두환을 구속하라"며 성토.

 

◆ 檢, 옵티머스 펀드사기 '주요 공범' 지목된 정영제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에게 9일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천630억원을 구형하면서 1천2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정씨가 전파진흥원 자금을 유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의 비정상적 펀드 판매가 활성화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

 

정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사기를 쳤으며, 투자금을 받아 약 1천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또 옵티머스의 설계사로 알려진 유씨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어.

 

◆ '아내 폭행' 이정훈 강동구청장 형사처분 면해...'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檢 송치

 

지난달 15일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입건된 이정훈(54) 강동구청장이 형사 처분을 면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혀.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 중 형사 처분보다는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의미.

 

때문에 이 구청장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고 범죄 전력도 남지 않게된 것. 이에 따라 가정폭력 재발 방지 교육 수강이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등이 내려질 전망.

 

◆ 3살 여아 방치해 사망케 한 30대 친모 긴급체포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혀.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3살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그는 이달 7일 오후 3시 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소방당국과 경찰이 확인한 결과 B양은 이미 숨져 시신이 부패 중인 상황이었다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귀가한 뒤 숨진 딸을 발견, 당시 B양만 집에 방치한 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확인돼.

 

 

◆ 생후 2주 아들 폭행∙사망케 한 20대 부부에 중형 선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혀.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B(22)씨는 징역 7년과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조사 결과 이들은 양육 과정에서 7차례 이상 아이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생후 2주된 아들 상태가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방치. 수사기관에서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 '장애아동 집단학대' 어린이집 교사∙원장 6명 전원에 징역형 구형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혀.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 1년∼2년을 구형했다고 알려.

 

검찰은 A씨 등 보육교사 6명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한 해당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C(46·여)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설명.

 

◆ 새벽 지하철역서 처음 만난 행인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지하철역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행인을 살해한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혀.

 

김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의 얼굴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아.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으며, 관할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 온라인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서 현금 1억원 발견...출처 확인중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돼 논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께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천만원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9일 밝혀져.

 

신고자는 최근 중고 물품 업체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당 냉장고를 구매, 배송 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며,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경찰서장, 음주 운전차량 발견 후 10㎞ 이상 추격해 검거 성공

 

경찰서장이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 경찰관들과 공조를 통해 10㎞ 이상 달아난 이 차량을 추격해 붙잡은 사실이 9일 드러나.

 

지난 5일 오후 3시 21분께 정성학 경남 양산경찰서장은 경찰서에서 양산시 웅상읍 서창으로 가던 중 법기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비틀거리며 가는 것을 목격.

 

정 서장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2㎞가량 뒤쫓으며 양산경찰서에도 알려. 월평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찾아 음주 여부 확인을 시도했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나.

 

경찰은 10㎞나 떨어진 기장군 정관지구대 관할 구역에서 해당 차량을 검거.

 

◆ 골프장 라커룸서 1억원 넘는 금품 훔친 20대,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골프장 라커룸을 드나들며 10여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혀.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시흥시 소재 골프장 남성 라커룸에서 B씨가 옷장 비밀번호 설정하는 것을 몰래 확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10만원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경찰 조사결과 그는 이 무렵부터 올해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여러 골프장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이용객들의 금품 1억4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