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한 9명에 대해 국민의힘이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배달 기사로 일하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척하며 카드를 불법 복제한 뒤 판매한 배달 기사 A씨 등 5명이 검거됐다.
중고수입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 '대장동 의혹' 이재명 外 9명 '배임 혐의'...국민의힘, 검찰에 고발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 김형동·박수영 의원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으로, 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설계하고 유 전 본부장이 실무적으로 집행한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며 "검찰이 빨리 엄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
◆ 檢 '징역 42년'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 적용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추가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심리로 열린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혀.
조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주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
◆ 인천대교서 충돌사고 후 차량 세우고 추락한 50대 사망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천대교 위를 달리던 50대 운전자가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해상으로 추락해 숨져.
119 신고 뒤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경이 운전자 A(55)씨를 해상에서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A씨는 혼자 차량을 몰다가 충돌 사고를 낸 뒤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돼.
한편 다른 차량과의 후속 사고는 없었다고.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에서는 올해 들어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 보호관찰관, 보호대상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혐의 수사중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관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여성 보호관찰대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혀.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께 수원보호관찰소가 관찰관 A씨를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혐의를 조사 중. A씨는 과거 자신이 담당한 관찰 대상 여성에게서 일부 접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은 혐의가 내부 감찰에서 적발돼 지난달 19일 면직 처분을 받아.
◆ "결제 안됐네" 시간 끌며 몰래 손님 카드 복제...배달 기사 일당 검거
부산 동래경찰서는 배달 기사로 일하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척하며 카드를 불법 복제한 뒤 판매한 배달 기사 A씨 등 5명을 검거, 이들에게 복제한 카드를 구매해 사용한 B씨 등 3명도 붙잡았다고 밝혀.
A씨 등은 올해 6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손님 10명에게 카드를 건네받아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 정보를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들은 복제한 정보로 위조 카드를 만든 뒤 B씨 등에게 장당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아. B씨 등은 해당 복제 카드로 올해 7월과 8월 전국 금방에서 1천743만원을 쓴 혐의.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손님이 준 신용카드를 복제기에 긁어 카드 정보를 읽은 뒤 "결제가 안 됐다"고 하며 이후 진짜 카드단말기에 넣어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 복제기와 카드단말기가 달라 결제 시 두 개의 단말기가 사용됐지만, 손님들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해.
◆ '중고수입차 매매 사업 투자' 사기로 11억 가로챈 4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중고수입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중고수입차 딜러인 A씨는 2014년 피해자 B씨에게 "매입가의 5∼20% 수익을 남기는 중고수입차 매매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이며 총 24회에 걸쳐 11억4천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 A씨는 중고수입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장기간 도피.
◆ 필로폰∙대마 소지 20대 2명 검거...구속영장 검토중
서울 서초경찰서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25)씨 등 20대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께 서초구 반포동 A씨 등의 거주지를 경찰이 덮쳤을 당시 집 안에서 필로폰 약 15g, 대마 약 1g이 발견돼. 해당 필로폰은 5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져.
◆ '음주운전' 현직 기상캐스터, 벌금 300만원∙검찰송치
현직 여성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 A씨는 지난 5월 11일 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