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0살짜리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가 학대 장면을 직접 찍은 동영상이 재판에서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예술의전당 소속 직원이 건물 지하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몰래 설치해 가동하다가 적발돼 지난 2월 중징계를 받고 4월 말에 부서로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방 순회 중 한 남성에게 뺨을 맞는 일이 일어나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정서적∙신체적 학대 담긴 동영상 재판서 공개

 

10살짜리 조카를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 등을 해 숨지게 한 한 이모 부부가 피해자에게 끔찍하고 엽기적인 학대 행위를 한 동영상이 지난 8일 3차 공판에서 공개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가 조카 C(10) 양을 학대하면서 지난 1월 16일부터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의 학대 장면을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

 

A씨 부부는 C양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했으며, 검찰과 경찰은 이를 확실한 증거로 삼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A씨는 촬영 이유에 대해 "친모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실제로 친모에게 전달된 동영상은 거의 없고, 일부 사진만 전송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 사건 감정인은 '동영상 마지막 부분의 C양은 거의 죽을 만큼 구타를 당한 상황에서 물고문 행위를 몇 차례 당한 뒤 사망하는데, 이런 점에 미뤄보면 병원에 갔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소견을 냈다"고 설명.

 

◆ 1년 동안 학대로 5살 어린이 영양실조 이르게 한 친모·외조모 검찰 송치

 

다섯 살 어린이에게 1년여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않아 심각한 영양실조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외할머니가 검찰에 넘겨져.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외할머니 A씨를 구속, 친모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8일 알려져.

 

두 사람은 지난 1년여간 딸이자 손녀인 C(5)양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않았고, 폭행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아.

 

이들의 혐의는 지난 3월 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면서 출동한 경찰이 방 안에서 심각하게 마른 상태인 C양을 발견하면서 확인된 것. 경찰은 곧장 C양을 두 사람으로부터 분리했고,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C양을 병원에 데려가 확인한 결과 C양은 5세임에도 발육 수준은 2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나.

 

◆ 前동서 살해·시신훼손한 6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전 동서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3·남)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혀.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 피해자 유족이 처한 상황 등 여러 부분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의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언급.

 

이씨는 작년 7월 15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동서 사이였던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자신의 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는 A씨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 A씨의 현금 3천7백만원과 금목걸이를 훔친 것으로 조사돼.

 

◆ 예술의전당 기술직 직원, 건물 지하에 '암호화폐 채굴기' 임의 설치...징계 후 복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에서 소속 직원이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몰래 설치해 가동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그는 2월 초 중징계를 받고, 4월 말에 부서로 복귀했다고.

 

A씨는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이더리움(ETH) 채굴기 2대를 서예박물관 지하에 설치한 후 지난 1월까지 48일간 가동하다가 순찰 직원들에 적발돼. 채굴 금액은 63만8천원으로 알려져.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집에 있던 채굴기 중 2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전기실로 가져와 보관하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11월 하순부터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고. 또 채굴기 2대를 반입 및 설치·운용하고 회사의 전력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

 

이에 예술의전당은 지난 2월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 A씨로부터 무단 사용한 전기료 30만원을 정산해 환수.

 

 

◆ 쏘카 前대표 이재웅 '타다 불법 콜택시' 2심도 실형 구형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검찰이 다시 실형을 구형.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 바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심리로 열린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8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함께 기소된 박재욱 현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혀. 또 쏘카·VCNC 회사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씩을 구형.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을 바로잡고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밝혔으나 쏘카 측은 "검찰 논리처럼 타다가 택시와 같아졌다는 이유로 처벌·금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무죄를 주장.

 

이 전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법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했는데 그 내용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혁신을 하겠냐"며 억울함을 토로.

 

◆ 女후배 자취방에 무단침입∙체액 뿌린 사범대 졸업생, 재판 중 또 범행

 

후배 여성의 자취방에 무단 침입해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해 경찰에 붙잡혀.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혀.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여후배 B씨의 원룸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 앞서 올해 1월에는 B씨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인, 체액을 뿌려. B씨는 첫 범행 피해를 본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나, 미행을 해 새로운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돼.

 

한편 A씨는 1월 범행 당시 사범대 졸업 예정자였다가 이후 졸업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 지방순회 도중 뺨 맞은 佛 마크롱 대통령...경찰 2명 체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지방 순회를 하던 중 한 남성에게 뺨을 맞는 일이 발생.

 

지방을 순회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남동부 드롬의 주도 발렁스에서 경호 차원으로 설치해 둔 울타리 건너편에 있는 군중에게 다가가서 "고맙다"며 한 청년의 손을 잡는 순간 이 남성이 오른손으로 대통령을 친 것. 워낙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라 경호원이 제지하지 못해.

 

전과가 없는 28세로 확인된 이 남성은 프랑스 왕국의 표어인 "생드니 만세"와 "마크로니(마크롱주의) 타도"를 외쳤으며, 경찰은 그를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마크롱 대통령은 뺨을 맞은 후에도 주변 사람들과 계속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나는 여태껏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편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경쟁해야 하는 정치인들도 좌, 우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

 

 

◆ 檢 '주의·감독 소홀' 혐의...'라임 사태' 연루 KB증권 기소

 

검찰이 1조 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법인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혀.

 

KB증권 임직원들이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양벌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사 임직원 5명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고, 기소된 KB증권 임직원 5명 중 김모 팀장은 구속기소 됐으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라고 알려져.

 

KB증권 측은 "직원들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고, 회사는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가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혀.

 

검찰은 앞서 해외무역금융 펀드 관련 사기에 가담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기소, 신한금투 법인도 KB증권과 같이 펀드 돌려막기·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어.

 

◆ 前여친에 "임신 사실 알리겠다" 협박한 20대…징역형 집행유예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퍼뜨리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하지 못하도록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교에서 교제하던 중 지난해 9월 이별 통보를 받아. A씨는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인들에게 과거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연락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

 

A씨는 B씨의 SNS 계정 댓글창에 임신 사실을 언급,  B씨 명의의 계좌에 100원씩 여러 차례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협박성 문구를 적어 보내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 딸과 사귀는 유부남, 땅에 파묻고 협박한 가족들...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딸과 사귀는 유부남을 감금∙폭행하고 땅에 파묻어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혀.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사귀는 B씨를 충북 괴산 소재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며 폭행,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 또 아들, 형과 함께 B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며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 협박하며 땅에 구덩이를 파 가슴 높이까지 묻은 혐의를 받아.

 

B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