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에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된 소식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관계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 당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됐고, 같은 날 권 전 대법관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찾아 당시 받은 보수 전액인 1억5천만원을 기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이 경찰에 자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재판에 넘겨진 소식이 전해졌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2심도 실형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

 

이번 선고는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으로, 올해 2월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두 번째 유죄 판결.

 

◆ 서울중앙지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수사 착수...보수 전액 기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혀. 

 

한편 전날 권 전 대법관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찾아 당시 받은 보수 전액인 1억5천만원을 기부.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소…檢 "반사회적 성향"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이 지난달 29일 경찰에 자수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24일 재판에 넘겨져.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강씨를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혀.

 

강씨는 지난달 26일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이후 29일에는 50대 여성 B씨를 차에서 살해. 

 

검찰은 강씨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 "꾸중했다는 이유로"...친할머니 흉기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자신을 꾸중하는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18)군을 구속기소.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동생 B(16)군도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3일 밝혀.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또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있어. 

 

검찰 수사 결과 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했으며,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와.

 

검찰은 이들이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는 했으나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자문 결과 범행 당시에는 현실 판단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 담배 심부름 거절해서...60대 여성 폭행∙조롱 10대들 구속송치

 

경기 여주경찰서는 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60대 여성을 때린(폭행) 혐의로 A(10대)군 등 2명을 지난 23일 검찰에 구속했다고 밝혀. 범행 당시 A군 등과 함께 있던 10대 3명도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져.

 

A군 등 5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분께 여주시 홍문동의 한 노상에서 60대여성 B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들고 있던 꽃으로 여러 차례 때리면서 조롱. 이런 폭행 과정은 A군 일행 중 1명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담겼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55분께 '학생들이 여럿이 모여있다'는 신고를 접수,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 '투기 의혹' 수사받던 전남 장성군 공무원, 야산서 숨진채 발견

 

장성경찰서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전남 장성군청 간부 공무원 A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지난 24일 밝혀.

 

A씨는 이날 삶에 비관적인 통화 내용을 마지막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겼으며,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이 발견한 것. 몸에 특이한 외상은 없었고, 소지품에서 가족에게 전하는 편지가 발견돼.

 

A씨는 직무 중 취득한 전임 근무지 내 개발정보를 이용해 본인, 가족,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아와.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간호사 탈의 장면 '불법촬영' 물리치료사 구속송치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간호사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혀.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불법 촬영 피해자는 30여명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 약 160건이 발견돼. 그의 범행은 최근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발각된 것. 

 

◆ 추석날 함께 술 마시던 매형·친누나에 흉기...30대 불구속입건

 

인천 삼산경찰서는 추석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툰 매형과 옆에 있던 친누나를 술병과 흉기로 다치게 한(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3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혀.

 

A씨는 추석인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인천시 한 주택에서 매형과 다투던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매형 B씨는 술병에 머리를, A씨의 친누나는 흉기에 배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어. A씨와 B씨는 경찰에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 '마약 투여' 아이콘 前멤버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형이 지난 23일 확정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지난 이달 10일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구매해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 '성폭행' 판결 확정된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53억원 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24일 판결.

 

재판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심 승소로 판결하며,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6억1천만 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씨는 최소 47억3천만원, 최대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