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900억원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측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관 1명이 고립됐다.

 

노출 사진과 성관계 사진 등을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의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혼인신고 당일부터 상습적인 폭행·폭언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900억 배임'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900억원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측이 1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 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아는 한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고 밝혀.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조 의장 측의 주장.

 

재판부는 조 의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함께 열어 "앞으로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고지.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바 있어. 당시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 조 대표는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 최신원 회장은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였다고.

 

◆ 추미애 "당직사병 억측" 피고소...檢 '증거 불충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의 변호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현씨는 작년 10월 추 전 장관과 아들의 변호인이 의혹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어.

 

현씨는 앞서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 이후 추 전 장관은 "오인됐거나 과장됐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발언하며 이를 부인.

 

서씨 측 변호인도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그의 주장을 '허위 폭로'라고 지칭.

 

다만 검찰은 이들의 발언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제시에 불과해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져.

 

◆ 음주 경찰관, 시민과 주먹질…'폭행치상 혐의' 입건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시민과 주먹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어.

 

청주 청원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A 순경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혀. A 순경은 지난 1일 오전 2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B씨 역시 폭행 혐의로 입건된 만큼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라는 설명. 두 사람의 관계와 다툼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한편 이들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 딸 대학원입학 '청탁 혐의' 연세대 前부총장, 혐의 부인

 

자신의 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평가위원이던 연세대 교수들이 17일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날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입학 평가를 담당한 교수들에게 딸은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다"며 "딸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입학을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께 기소된 장모·박모 교수 측도 청탁 사실이 없었다면서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16년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자신의 딸인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평가를 담당하는 장모·박모 교수 측에 '우선선발로 자신의 딸을 뽑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혐의(업무방해 교사)로 기소된 바 있어.

 

이후 장 교수와 박 교수는 이 전 부총장의 부탁에 따라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A씨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아. A씨는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있는 서류심사에서 16명 중 9위였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돼.

 

 

◆ 초등생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40대 男…2심도 징역 12년 선고

 

초등학생 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혀.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다투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초등학교 저학년생 딸은 충격으로 현재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지켜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A씨가 범행 직후 신고해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반성한다"는 점을 언급.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무겁다고 그의 항소를 기각.

 

◆ 5살 남아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5살 의붓아들을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돼.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혀.

 

A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군이 말대꾸를 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머리를 세게 밀쳐. B군은 대리석으로 된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숨졌다고.

 

의사는 B군의 몸에 난 멍 자국을 보고 학대 정황을 의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 돼.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사건 당시 B군 입 안에서 젤리가 발견돼 기도가 폐쇄됐다고 주장.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A씨가 관련 이야기를 한번도 꺼내지 않았다면서 A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심이 1심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

 

◆ 행인에 '묻지마 칼부림' 40대 노숙인, 2심도 징역 4년 선고

 

길을 가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난 40대 노숙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모(45·남)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실이 17일 밝혀져.

 

노숙 생활을 하던 이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인도에서 우산을 쓰고 걷던 행인 A씨에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 흉기로 그의 얼굴 쪽에 상처를 내고 달아나.

 

이씨는 재판에서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입히게 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흉기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 "당시 쓰고 있던 모자 앞부분 실밥이 삐져 나와 정돈하려고 꺼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어.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 화면에 담긴 이씨의 모습에서 고의성을 확인, 유죄를 인정. 다만 살해의도로 보기는 부족해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죄 대신 특수상해죄를 적용.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이른바 '묻지 마' 범행은 일반 공중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공공의 안전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며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선고를 확정.

 

 

◆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소방관 1명 고립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17일 오전 5시 35분께 화재가 발생, 현장에서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관 1명이 고립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

 

A 소방경은 동료 소방관 4명과 함께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 지하 2층에 진입했다가 오후 1시 50분께 대피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파악돼.

 

앞서 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후 20여 분만에 관할 소방서와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 장비 60여대와 인력 150여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을 시작.

 

불길은 발생 2시간 40여분 만인 오전 8시 20분께 다소 누그러졌으나 오전 11시 50분께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았다고. 한편 당국은 낮 12시 14분께 대응 2단계를 재발령,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어.

 

◆ 노출사진 유포 협박, 혼인신고 첫날부터 폭행·폭언한 30대男 징역형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혼인신고 뒤에는 폭행·폭언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사실이 17일 밝혀져.

 

이씨는 2019년 1월께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자신의 휴대전화 속 A씨 신체 노출 사진과 성관계 사진 등을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

 

그는 또 그해 4월 혼인신고 당일부터 '거짓말을 한다'며 A씨의 뺨과 입,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언∙폭행 했다고.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실제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 박지성, 故유상철 조문 악플 누리꾼 고소

 

박지성(40) JS재단 이사장(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이 故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의 빈소에 조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 등을 남긴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

 

박 이사장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다수의 댓글·게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박 이사장의 소속사 에투알클래식은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박 이사장이 최근 유 전 감독의 빈소에 조문하지 못하자 박 이사장과 가족에 대해 악의적 억측이 제기됐고, 심지어 박 이사장의 아내인 김민지 전 아나운서의 유튜브 채널에도 욕설이 쏟아졌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

 

이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 엄중한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도를 넘는 비난을 일삼는 악플의 근절을 위해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이라 덧붙여.

 

또 박 이사장을 대신해 그의 아버지가 대신 조문을 했고, 유족에게 연락해 조의를 했다고 전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