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수산업자로부터 '외제차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5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학교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사망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 '포르쉐 의혹'에 사의 표명한 박영수 특검…"도의적 책임 통감"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근 수산업자로부터 '외제차 의혹' 등을 받아 7일 전격 사의를 표명.

 

이는 지난 4일 포르쉐 렌트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결정된 것으로, 그는 이튿날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어.

 

박 특검은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는 입장문을 밝히며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해.

 

이에 따라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일부 남아있는 파기환송심 등 재판에는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박 특검의 추천으로 임명된 특별검사보 2명도 함께 사의를 표한 상황. 이와 관련해 박 특검은 특검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특검 궐위 시 특검보가 재판 등 소송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

 

박 특검이 사표를 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남은 공소 유지를 담당할 새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

 

◆ 휴게실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大 50대 청소노동자…노조 "직장갑질 시달려"

 

서울대학교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와.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청소노동자 A씨가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지난 6일 밝혀. 그는 평소 지병은 없었으며, A씨의 가족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A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타살을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어.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지난달 1일 부임한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 팀장 등 서울대학교 측의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 힘든 노동 강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

 

노조는 안전관리 팀장은 매주 수요일 청소 노동자들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남성 청소 노동자는 회의 시 정장을, 여성 노동자는 복장을 예쁘게 단정하게 입을 것을 강요했다고 밝혀.

 

박문순 노조 서울본부 법규정책국장은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파열"이라면서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유족과 함께 산업재해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 육군3사관학교, 노마스크로 삼겹살파티 논란

 

육군3사관학교가 최근 생도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500명을 대상으로 '노마스크' 삼겹살 파티를 한 것으로드러나.

 

육군3사관학교에 근무하는 한 장병은 지난 6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6월 26일 1차 백신만 맞은 상태로 500명 단위의 생도들이 삼겹살과 맥주 파티를 했다"며 "이들이 식탁 칸막이를 제거 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건배사를 외쳤다"는 글을 올려.

 

육군 관계자는 "확인 결과 방역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 조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으나, 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노마스크에 식탁 칸막이까지 제거하고 단체행사를 진행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해 육군3사관학교는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4학년 생도 480여명을 대상으로 석식 메뉴인 삼겹살을 활용해 공식 격려행사인 '삼겹살데이'를 시행했다"며 "행사 간 삼겹살을 굽기 위해 테이블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 나가겠다"고 해명.

 

◆ 지적장애 친누나 학대해 사망케 한 30대 남동생, 징역 7년6월 확정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사망케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돼.

 

대법원 2부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혀.

 

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최소 하루에서 사흘 동안 묶어 놓고 출근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반복했고, 같은 달 18일께 난방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묶어 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또 누나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누나의 입을 테이프로 막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일삼아. 이 같은 학대로 한때 80㎏이 넘던 피해자의 체중은 28㎏까지 줄기도 했다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된 책임은 피해자 몫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 때문에 무리하게 피해자와 동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피해자 팔과 다리를 묶어둔 채 방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징역 5년)은 가볍다"고 판시.

 

 

◆ 檢,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 넣은 교사 구속기소

 

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가 구속기소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미수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유치원 특수반 교사 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혀.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한 박씨는 지난해 11월 원생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 결과 그의 약병에서는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져. 현재까지 피해 아동은 1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어.

 

앞서 지난달 10일 박씨의 변호인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모기 기피제 등이 나온 것일 뿐, 이를 음식에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어.

 

◆ 씻긴 아기 거꾸로 들고 흔들어 학대한 산후도우미…항소심 징역 2년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은 A(5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7일 밝혀.

 

A씨는 지난해 9월 11일께 산후도우미로 일하던 B씨 집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든 채 화장실로 이동. 아기를 씻긴 후 물기를 털 듯 여러 차례 흔들기도 했으며, 쿠션에 집어 던지듯 눕힌 것으로 조사돼.

 

재판부는 "피고인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 신체가 손상되거나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말하며 선고 이유를 밝혀.

 

◆ 순천 어린이집 교사, 뒤로 밀린 학부모 차량에 끌려가다 사망

 

전남 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마중 나온 교사가 경사로에서 뒤로 밀린 학부모 차량에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7일 발생.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순천시 연향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30대 교사 A씨가 차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A씨는 학부모 차량에서 원생을 하차시키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고, 갑자기 뒤로 밀린 차량에 끌려다가 철제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 상가 입구에 3일간 SUV 가로주차해 통행방해한 50대男…300만원 벌금형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가로로 주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사흘간 막은 50대 남성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혀.

 

A씨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사흘동안 인천시 계양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해당 출입구는 지상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출입구라고.

 

A씨는 상가건물 소유주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의 직원으로 건물 점유와 관련한 갈등을 겪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정도와 범행 기간을 비롯해 직접 피해를 본 건물 이용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혀.

 

◆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50대 상습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선처 호소

 

음주 상태로 신호위반 과속운전을 해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

 

김모(52·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인과 유족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낀다"고 밝혀. 그는 울먹이면서 "내 어리석은 잘못으로 함께 고통받아야 할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다"며 "다시 한번 가족을 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

 

김 씨는 작년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검찰과 피해자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 피해자 측 대리인은 "유족이 사건 초기부터 합의할 뜻이 없다고 명백히 밝혔는데도 피고인의 배우자가 직접 대만 현지를 찾아갔다"며 "명백한 2차 가해"라는 것.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25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

 

◆ 합의 거부 前애인 잔혹 살해 50대…2심서 '정신질환' 이유로 감형

 

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혀.

 

임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 30분께 춘천시 한 노래주점에서 전 애인인 50대 A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자 합의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

 

재판부는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은 채 합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절감과 분노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유족이 앞으로 견뎌야 할 분노와 상처가 크다"고 지적.

 

다만 그가 범행 전 뇌 관련 질환과 정신질환을 앓은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