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강행해 불법집회 엄중 차단을 예고했던 경찰이 20여명을 입건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와 관련된 인물들을 조사하는 경찰이 국민의힘 주호영(62) 의원을 내사 중이다.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한 뒤 교육청의 행정적 실수라는 얘기를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한 특성화고 학생의 유족이 시교육청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경찰, 20여명 입건 “더 늘어날 수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23일에 이어 30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 농성장에서 집회를 강행.

 

경찰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해산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민주노총은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집회를 이어갔고, 다행히 이렇다 할 충돌은 일어나지 않은 채로 끝.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건보공단 앞 노숙농성장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강행.

 

그러나 원주시의 행정명령 위반에 더해 노숙농성장이 집회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장소인 탓에 이날 민주노총의 집회는 모두 불법에 해당.

 

경찰은 지난 23일 이어 30일도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 지난 집회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주최자 등 주요 참가자 20여 명을 입건, 조만간 원주경찰서로의 출석 요구.

 

◆ 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주호영 의원 내사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의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의힘 주호영(62) 의원을 내사 중인 사실이 지난 26일 밝혀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주 의원 측에 해산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 입건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될 전망이라고.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5월 초 입건.

 

최근에는 중앙일간지·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씩과 '포르쉐 의혹'으로 사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수사 대상이 돼 입건된 피의자만 모두 8명.

 

이 중 종합편성채널 기자 정모씨는 전날 소환돼 약 10시간 40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고.

 

한편 경찰은 입건된 금품수수 피의자 중 유일하게 조사를 받지 않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예정.

 

◆ 임용시험 탈락 후 ‘극단선택’ 유족,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고소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특성화고 학생 A 군의 유족이 지난 30일 시교육청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

 

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띄우는 실수를 저질러.

 

A군은 직접 시교육청을 방문해 '행정적 실수'라는 해명을 듣고 난 뒤 극단적 선택, 사망에 이르러.

 

유족 측은 합격인 줄 알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불합격으로 바뀌어 심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A 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 A 군 유족 10여명은 28일 A 군의 장례를 치르던 중 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기도.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일을 사과했고, 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착수.

 

◆ 공군서 후임병 상대 가혹행위...협박·감금·성추행까지

 

군인권센터(센터)가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집단 폭행과 성추행, 감금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지난 29일 밝혀.

 

센터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올해 초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해 온 뒤 약 4개월간 지속됐으며, 주요 피해 내용은 폭언·욕설, 구타·집단 폭행, 성추행, 감금, 전투화에 알코올 소독제 뿌려 불붙이기 등이었다고.

 

가해자들은 심지어 가스가 보관된 창고 내로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하자 “다음에도 잘못하면 여기 가두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져.

 

피해자는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가해자를 타 부대로 파견 보내지 않아 이후에도 계속 마주쳤어야 했다고.

 

센터는 “가해자 4명 중 선임병 1명(병장)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병사인데 일벅백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과 즉각적인 인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이에 공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치할 것이라 밝혀.

 

◆ 극단선택 광주 고교생 괴롭힌 동급생 3명 중 2명 구속

 

극단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동급생 3명 가운데 2명이 경찰에 구속돼.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다고 지난 29일 밝혀. 유가족은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A군 등의 엄벌을 촉구.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광산구 어등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급우 B군을 장기간 때리고 괴롭히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한편 이 사건과 관련돼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입건된 동급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군 등을 포함해 모두 11명.

 

◆ 7대륙 최고봉·히말라야 완등 전설이 된 김홍빈...가족 "수색 중단 결정"

 

열 손가락 없는 장애인의 몸으로 세계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산악인 김홍빈(57) 대장의 가족들이 결국 수색 중단이라는 안타까운 결정을 내려.

 

이로써 김 대장의 '무사 귀환' 소식은 들을 수 없게 돼. 광주시 사고수습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김 대장이 브로드피크 등정에 앞서 "내게 사고가 나면 수색 활동에 따른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지금까지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죽어서까지 주위 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겼다고.

 

김 대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산맥 제3 고봉인 브로드피크(8천47m)를 정복하며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이라는 역사를 완성.

 

앞서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6천194ｍ) 단독 등반 도중 동상으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지만 불굴의 의지와 투혼으로 장애를 극복해 완등 소식이 더 의미가 컸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또 하나의 자랑과 희망을 줬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아.

 

그러나 그는 19일 0시께 해발 7천900ｍ 부근에서 조난된 뒤 오전 5시 55분께 위성 전화로 국내 지인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 이후 구조에 나선 러시아 등반팀이 준 등강기를 잡고 스스로 올라오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80도 경사의 가파른 절벽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장례는 내달 4~8일 광주에서 산악인장으로 치러질 예정.

 

◆ 8살 딸 가혹행위·학대 끝 사망케 한 20대 부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8살인 초등학생 딸을 굶기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와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인천지법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여)씨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받은 그의 남편 B(27·남)씨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지난 28일 밝혀져.

 

검찰은 1심에서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됐으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A씨 부부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라 A씨부부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

 

◆ "직장상사에 아내 성폭행 당했다" 국민청원 글, 경찰 수사 착수

 

직장상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아내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건에 대해 지난 27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상사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더불어 청원인 아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반박 증거로 제출.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 청원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 A씨의 남편으로, 그는 자신의 아내가 원장의 아들인 대표 B씨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경찰은 양측 주장만으로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혀.

 

◆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 검찰 송치...마스크∙모자로 얼굴 가려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이 지난 27일 검찰에 송치되며 모습을 드러내.

 

백씨와 김씨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수감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얼굴을 보여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안 돼요, 안 돼"라며 짜증 섞인 대답을 한 후 마스크를 내리지 않아.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려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백씨는 "계획범행임을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하고 준비된 호송차에 탑승.

 

◆ 실형 선고 뒤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15일 만에 검거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일명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7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잠적 15일 만에 수사당국에 붙잡혀.

 

검찰 검거팀은 지난 2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고 밝혀.

 

그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한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