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로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다.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와 함께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장모 씨가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 法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보석허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고법 형사5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한 최씨의 보석 신청을 이날 받아들여. 이에 따라 그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2개월여 만에 나올 예정.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원과 거주지 제한, 준법서약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져.

 

◆ 주민들에 지급할 '선거 지원' 수당 빼돌린 송파구 공무원들 '무더기' 입건

 

선거업무를 지원한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지난 6일 무더기로 입건돼.

 

송파경찰서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분류와 투표 업무 등을 지원한 주민들에게 수당 지급했어야 할 수백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에 공무원 5명가량을 수사 중이라 공개.

 

경찰은 지난달 해당 주민센터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 신문과 입건 절차를 마친 뒤 지난주 송파구청에 이 사실을 통보. 피의자들은 수당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주민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당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공무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했으며, 경찰은 해당 주민센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관행처럼 이 같은 일이 있었다는 내부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고.

 

◆ 이혼 문제로 다툼 끝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송치

 

지난 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장 모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혀.

 

장씨는 이달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경찰은 송치 후에도 가정폭력 등 장씨의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 '금전적 이유'로 여성 2명 살해한 강윤성, 검찰 송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이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지난 7일 강씨를 검찰에 송치한 직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 같은 사항을 밝히며 "1차 범행 전 흉기와 절단기를 구매한 정황 등을 볼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

 

강씨는 지난달 26일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이후 29일에는 50대 여성 B씨를 차에서 살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성폭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한편 강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여부 등 심리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 장흥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 마창진, 16일만에 검거

 

장흥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씨를 16일 만에 검거했다고 밝혀.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씨를 붙잡아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로 인계했다며 지난 7일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마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35분께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그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께 장흥군 장흥읍 정남진장흥토요시장 골목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마씨는 그동안의 행적과 도주 이유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마씨가 지난 6월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을 7월 31일 접수해 마씨의 구속영장을 위한 증거수집을 해와.

 

지난달 12일 경찰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자 도주를 시도, 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발찌 훼손 신고를 받자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마씨를 추적. 지난 1일 공개수배를 결정한 바 있어.

 

 

◆ 홍익大 학생 "성관계 요구, 학생인권 유린한 교수 파면해야"

 

지난 8일 홍익대 미대 교수가 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적·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교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생들은 학교 측에 이 교수의 파면을 요구.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건을 공론화하고 수집한 피해 사례를 발표.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 학생은 10명가량이라고 전해.

 

공동행동은 "A 교수는 위계 관계를 이용해 '자신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잠자리를 강요했다"고 밝혀. 또 그는 본인의 개인 사업에 학생들을 동원, 개인적인 외주 작업을 시킨 뒤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 '의정부 폭행치사' 혐의 고교생 4명 불구속 송치…경찰 수사 마무리

 

지난 9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30대 폭행치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인 고등학생 A군 등 총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혀.

 

A군 등은 지난달 4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30대 남성 B씨와 다투다가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머리 충격에 의한 출혈로 파악돼. 

 

경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이들 중 A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어.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등 6명 불구속송치...수사 마무리

 

지난 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등 수수 피의자 6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김씨의 유력인사 금품살포 사건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돼.

 

경찰이 김씨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피의자에는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를 받고 수입차를 공짜로 빌린 이모(48)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도 포함돼.

 

또한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 엄성섭(47) TV조선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아.

 

김씨로부터 건국대 대학원 등록금을 대납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받은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와 수입 렌터카를 무상으로 빌려 수사 대상이 된 한 중앙일간지 이모(49) 논설위원 역시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알려져.

 

다만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 "경찰 지휘요원이 의경대원에 갑질·폭언"...경찰 조사

 

지난 8일 의무경찰대원들이 지휘 요원인 경찰관들로부터 폭언과 업무 전가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의 일부 직원이 의경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업무를 떠넘겼다는 민원이 인천경찰청 감찰계와 의무경찰계에 접수돼.

 

의경들의 진술서에서는 "정신적으로 아픈 XX들은 나한테 오면 정신 개조시켜주겠다"거나 "또 그 XX하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폭언을 지휘 요원들로부터 들었다고 주장. 해당 지휘 요원은 소대장이나 부관 보직을 맡아 의경 부대를 관리하는 경찰.

 

지휘 요원들은 야간 당직 시간에 다목적실에 모여 술을 마시거나, 근무일지·업무분장표 작성 등의 업무를 '서무'라는 명목으로 의경들에게 떠넘겼다는 의혹도 나와 경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2심서 징역 13년…형량 가중

 

지난 10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대상으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

 

재판부는 형량 가중과 관련해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피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이어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여.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