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재판부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루동안 104차례에 걸쳐 강남 일대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공무원에게 재판부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은 산하기관 소속 유명 산악인이 폭행 등을 비롯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근무 태만을 보여 그의 해임 처분을 건의했다.

 

◆ 檢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1년 구형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9일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구형을 내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를 받는 인물로, 당시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어.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

 

또 정 차장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적극적인 의지로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것인데 '유체이탈 화법'으로 범행을 회피하고 정당화한다"고 비판.

 

한편 재판 직후 정 차장검사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 하루동안 강남서 여성 104번 불법 촬영한 공무원…징역 1년∙구속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공무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9일 알려져.

 

공무원 A(43)씨는 지난해 5월께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원피스 차림 여성에게 접근해 치마 속을 몰래 촬영.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하루동안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나.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은 최근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결정을 내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

 

◆ '집행유예 중 마약에 절도'…황하나,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씨에 대해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은 선고를 내리며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한 혐의도 받아.

 

황씨 측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황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남편의 유서를 확인했고,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혈흔 등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

 

◆ "전속계약 위반, 경쟁사로 이적"…'일타 강사' 8억 배상 판결

 

대형 입시학원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이적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유명 수학 '일타 강사'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주예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7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2017년 9월 메가스터디와 강의 계약을 맺고 2019년 11월 온라인 강의를 출시하기로 한 주씨의 계약서에는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이후 2019년 8월 메가스터디 측에서 '강의의 완성도'를 이유로 출시를 이듬해로 미루자고 제안하자, 주씨는 메가스터디와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찍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경쟁사인 스카이에듀에서 강의를 제작.

 

이에 메가스터디 측은 주씨와의 강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씨가 회사 승인없이 경쟁업체와 계약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은 주씨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강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남은 계약기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메가스터디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지급받은 연구 활동 지원비를 반환하라고 판결.

 

다만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청구한 10억여원 중 일부 중복제재가 있다고 보고 배상금을 7억8천여만원으로 산정.

 

 

◆ '노출방송 거부한 직원 살해' 40대 男 BJ…2심서 감형돼 징역 30년

 

노출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직원의 돈 1천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자수한 점을 감안해 형량이 다소 경감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혀.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오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긴 상황에서 지난해 3월 A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가져.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 오씨는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위협, 밧줄로 몸을 결박한 뒤 계좌이체로 1천만원을 갈취하고 살해. 범행 직후 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실패하자 이튿날 경찰에 자수, 자백했다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과 2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범행 2주 전부터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 하다면서도 범죄를 은닉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부 감형.

 

◆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 영화배우,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혀.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돼.

 

그의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사진을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해 비방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 경찰관 3명 흉기로 찌른 40대 사기범…'살인미수'로 2심서 징역 7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40대가 소지하던 소형 흉기로 경찰관을 찌르고 달아나 살인미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9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사기 혐의로 체포돼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핑계를 댄 뒤 화장실에서 동행한 경찰관 B씨의 복부를 소형 접이식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A씨는 자신을 저지하는 B씨의 신체를 6차례 더 찔렀으며, 뛰쳐나온 또 다른 경찰관 C씨와 D씨도 1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아.

 

그는 올해 초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 질서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가 크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 6월을 선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은 3명의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고도 고작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았다"며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 의 동료 경찰관 1만1천290명이 동의한 탄원 서명서를 2심 법원인 수원고법에 제출.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 '엽기 학폭' 청학동 서당 10대 가해자 2명 법정구속

 

친구와 제자들을 상대로 각종 엽기 행각이 벌어진 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의 10대 가해 학생들이 지난 8일 법정 구속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17)·B(16)군을 법정 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혀.

 

재판부는 "A군 일행은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C군이 신체·정신적 상처를 겪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구속한다"고 판시.

 

앞서 A군 일행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C군에 총 7차례에 걸친 가혹행위를 해 검찰은 이들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어.

 

◆ 여신도들 '그루밍 성폭력' 혐의 목사…징역 7년∙법정구속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 이후 성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혀.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라며 "신도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책무가 아닌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 잇따른 '폭행' 물의 빚은 도로공사 소속 유명 산악인…해임 위기

 

국내 6번째이자 세계에서 40번째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해 청룡장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산하기관 소속 유명 산악인이 폭행 등을 비롯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근무 태만으로 해임될 위기에 놓여.

 

도로공사는 공사 감사실은 최근 공사 소속 산악인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해임 처분을 건의한 것으로 9일 알려져.

 

A씨는 2019년 5월 소속 기관 인근 아파트로 전입해 숙소 입주 자격을 잃었지만, 숙소를 반납하지 않고 올 1월까지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또 지인과 여러 차례 숙소에서 동침해 직장윤리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난해 10월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던 중 개 입마개 착용 문제로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올 1월에는 모텔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받은 바 있다고.

 

이 밖에도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공무상 외출 승인을 받은 뒤 여행을 가는 등 직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조사돼.

 

도로공사 감사실은 이 같은 부적절한 행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공사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