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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유튜브 조회 90억"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승소...범행 재연하며 성추행한 국선변호사, 징역 1년 6월 선고 外

 

【 청년일보 】 국선변호사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다가 해양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월북을 여러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아 정인이 학대 양모측 '고의 살인' 부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이 23일 열려.

 

장모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정인양)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혀.

 

함께 기소된 장씨의 배우자 안모씨의 변호인도 같은 뜻을 밝혔다고.

 

술취한 여직원 성폭행하려 한 함양군청 前간부공무원, 법정구속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5급)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해.

 

재판부는 23일 "부하 여직원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상담 온 피해자 성추행한 변호사...징역 1년 6월 선고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씨에게 23일 이 같은 형을 선고. 보석을 취소, A씨를 구금했다고.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피의자에 뒷돈 받고 사기친 前경찰, 2심도 실형 선고

 

경찰관 재직 당시 피의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성 뇌물을 받고 피해자 합의금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3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오모(45·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혀.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팀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담당 사건 피의자들과 유흥업소 운영자 등 5명으로부터 총 2천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 외에도 오모씨는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뒷돈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아.

 

 

'청탁 비리' 최흥집 前강원랜드 사장, 2심도 징역 3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70) 전 강원랜드 사장의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혀.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뒤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또 2013년 11월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김모씨의 자격 요건에 맞춰 채용 공고를 한 뒤 김씨를 최종 합격시키는 이른바 '맞춤형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어.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마약에 취해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40대男...징역 12년 선고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23일 중형이 선고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허모(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그는 상습 마약사범으로 출소 12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허씨는 올해 1월 22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55) 경위와 B(40) 경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아. 마약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그는 경찰관의 제압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

 

앞서 나흘 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난동을 부린 바 있어.

 

백령도서 모터보트 훔쳐 '월북 시도'한 30대男, 구속기소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다가 해양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인천지검 형사6부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절도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혀.

 

A씨는 지난달 16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5m가량 몰았으나 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없어 보트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다고.

 

그는 준설선 선원의 연락을 받은 모터보트 소유주의 신고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범행 3개월 전까지는 정수기 판매 회사에 다니며 일을 했으나 검거 직전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 처지를 비관해 월북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앞서 그는 올해 5월 12일과 같은 달 28일에도 월북 시도를 했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돼.

 

 

유튜브 조회 90억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서 승소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3일 알려져.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은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동요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 노래가 지난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스마트스터디는 북미권에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해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종로구 건물 옥상서 20kg 에어컴프레서 추락…행인 1명 중상

 

23일 오전 11시 33분께 서울 종로구 묘동의 건물 옥상에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가 갑자기 터지며 아래로 떨어져 건물 근처를 지나던 행인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

 

이 중 1명은 머리를 특히 크게 다쳤고, 다른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져.

 

소방당국은 떨어진 에어컴프레서의 무게를 약 15∼20㎏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방당국과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아파트 주차 차량 70여 대에 오물 뿌린 50대 女, 응급 입원 조처

 

부산에서 아파트 단지 2곳을 돌며 주차 차량 70여 대에 소변과 치약을 섞은 오물을 뿌린 50대 여성이 붙잡혀 응급 입원 조처돼.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에 누군가 흰색 가루가 묻은 액체를 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은 A씨를 응급 입원 조치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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